범죄단체로 변질된 정치판을 바로 잡으려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대통령 임기중 형사상 범죄 헌법 제 45조를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차기 대통령 공약 1순위로 정해지게 만들어야한다.
모든 법률을, 시대와 미래에 부합되게 재개정해야만 지속 가능한 나라 특성으로 판단된다.
미래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재개정해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형사기소를 면제해주는 특권도 있다.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중 행위에 대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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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특권 내려 놓겠다더니 300명 중 7명만 “찬성”
사설 의원 특권 내려 놓겠다더니 300명 중 7명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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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0
국민 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