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개요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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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23.9월말 ~ 12월(필요 시 연장)   

□ (서비스 대상자)

 ○ (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

 ○ (선정기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 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중 ‘불량’ 체크 많은 자 우선 고려

   - (선정방법) 선정심사 회의체* 구성·운영(월 1회)하여 대상자 선정

      * 주거환경 관련 전문가, 건보공단(장기요양) 직원 등 5인으로 구성

[ 대상자 선정 기준 ]
①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불량‘ 체크 개수 많은 순      * 조명, 주방환경, 문턱여부, 화장실 세면대 설치 여부, 좌변기 여부, 욕조 여부 등    ② (가구형태) 독거 세대 > 노인부부 세대 > 조손 가정 등 순    ③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골절’ 위험에 체크된 자    ④ 방문형 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이용자 우선    ⑤ 기타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비용)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 없음)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 향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시공 품목 적정성 검토

 < 서비스 품목 >

구분		서비스 품목(18종)
안전 (12)	낙상예방(10)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2)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 차단기
위생(4)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2)		문손잡이, 문 교체

□ (시범지역)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5개 시·도의 15개 지역(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 단위) 선정

 < 시범사업 지역 >

유형	시·도(5개)	지역(15개)
도시형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도농 복합형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제천
	경북	경주, 경산, 영천
농촌형	전남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신청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033)736-1965~8),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