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반구 개도국과 협력강화'
몽골-파키스탄 등은 EPA 우선 협상
중단된 한중일 FTA 협상도 재추진
정부가 아시아와 라플카 주요국과의 통상 협정을 통해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인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2년 안에 세계 1위 수준인 90% 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략적 균형추로 떠오르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신흥국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수출.셍산기지,핵심광물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맴'을발표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윤삭열 정보의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통상전략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겠다고 보고 작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 불리는 FTA 네트워크의 확대다.
먼저 몽골.파키스탄.탄자니아.모로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진행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기존에 체결된 FTA를 보완하고 2019년 중단도니 한중일 FTA 협상도 재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강화를 통한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미국과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호가대함과 동시에 미국 대선에 대비해 국내 기업과 원틴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U와는 '공급망 산업 정책 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중국과는 여러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미래 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투자 심사 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인수합병(M&A)도 추가한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회원국 간 경제 통합도 촉진할 전망이다.
세종=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