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에 보수결집까지’ 탄핵역풍맞은 이재명 민주당 ‘자중지란’

[일요서울]

‘내란죄 철회에 보수결집까지’ 탄핵역풍맞은 이재명 민주당 ‘자중지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정부청사 떠나는 한덕수 총리.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를 놓고 극렬 대립했는데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였답니다. 

다만 비상계엄·탄핵정국 이후

윤 대통령과 여권 전체를 각각 내란수괴와

내란공범 프레임으로 공세를 취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쌩뚱맞은 것이었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잖은 논란을 의식한 듯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강요죄 등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위헌 여부만 가리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

또한 이를 주도했던 게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는 것이었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졸속 사기탄핵”이라고 비판이었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탄핵소추문 수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꼬집었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으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본회의 재의결을 촉구했답니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는

탄핵 찬성파 정치인들도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답니다.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는데요.

내란죄 철회의 속사정은

조기대선 직행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는 것입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면서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조기대선 실시를 위해

위헌적인 탄핵심판을 서두른다는 지적이었답니다. 

민주당의 자충수는 내란죄 철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권을 잡은 듯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는 점령군식 공세도 꼴불견이었는데요.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고

공개적 망신주기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잡범 취급했답니다.

민주당은 특히 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공수처를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이는 반(反)민주당 정서의 확산으로 이어졌답니다.

아울러 강경파 의원들의 구설수도 여론을 악화시켰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과도한 언급으로 논란을 빚었답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불법을 자행한 내란 공범”이라면서

“왈가왈부하는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답니다. 

尹 지지율 40% 안팎…위기 느낀 보수층 강력 결집

대통령 관저앞 윤 대통령 지지자. 뉴시스

민주당의 무리수는

‘보수층 결집’이라는 역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터지면서 여권 전체는

비상계엄 이전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한 달여만에

야권 우위의 압도적 여론지형이

또다시 ‘여야균형’으로 팽팽해진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급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여야의 정당 지지율도

그동안의 격차를 대폭 줄였답니다.

민주당 하락세와 국민의힘 회복세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

보수층의 과다표집 현상에도 불구하고

추세상으로는 보수층 재결집이 분명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따르면,

여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각각 나타났답니다.

이는 직전 조사였던 3주 전과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무려 10％포인트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의 1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여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민주당 36%로 각각 집계됐답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였던

지난해 12월 19일보다 6%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보수진영 궤멸이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보수층이 반발하면서

중도층 여론마저 민주당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정

치경제적 불확실성 증폭 속에서

국정안정을 바라는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에도

민주당이 과도한 탄핵공세에 집중하다가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대통령실과 보수야권은 고무된 모습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사실상 유구무언의 태도였지만 최근 상황은 상전벽했습니다.

전국적인 탄핵 찬반여론은 여전히 찬성이 우위입니다

다만 보수의 심장부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은 47%로

찬반 여론이 동률이었답니다.

또 세대별로 살펴보면 60대와 70대의 경우

오히려 탄핵반대 목소리가 더 많았답니다.

보수진영이 정국돌파에 나설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조사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와 강경 지지층 선동으로

보수세력이 일시적으로 결합했지만

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궤도에 오르고

내란죄 수사를 위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안팎에서는 절제된 언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주도권을 쥔

민주당의 오만에 언제든지

여론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조기대선의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중도층과

무당층이 민주당을 차기 권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꽤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2016년 국정농단·탄핵정국 이후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세워

손쉽게 정권교체를 달성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답니다. 

민주당 자충수 여론지형 급변…조기대선 오리무중?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우왕좌왕했다고 비판받는 공수처. 뉴시스

물론 이 대표의 독주 구도는 여전합니다.

이 대표는 다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

앞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3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기대선 라이벌인 보수여권 차기주자들과의

격차는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이 대표의 뒤를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의 순으로 나타났답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지사가 각각 1%로 나타났습니다.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대세론입니다.

이 대표는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지지도 조사에서도

30%대 중반 전후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했답니다. 

물론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조기대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놓고

파열음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정치상황은 워낙 압도적이고

이 대표에게 유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과 내란죄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메가톤급 이슈가 적지 않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우위는 여전합니다.

조기대선이 실시된다면 이 대표의 당선은

사실상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이 대표는 여야 유력 차기주자 중

가장 앞서있지만 상황을 장담하기 이릅니다.

비상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차기 대선 여론지형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탄핵속도전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2심·3심 선고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전략적 계산이지만

국민 여론은 민주당의 꼼수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단순히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에 따른

여론 오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97년 대선에서 3김정치 청산,

2002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대세론으로

대선승리를 사실상 예약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실패를

이 대표가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대세론에 안주한 1등 차기주자의 역설입니다. 

게다가 이 대표의 국민적 비호감도 또한 상당한데요.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의

‘차기 대통령 후보 중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42.1％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이 대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세론만큼이나 정치적 비토층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면서

최근 너무 많은 무리수를 남발하면서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며

“2016년 국정농단·탄핵정국과는 묘하게 비교된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줄탄핵을 압박하는 무소불위의 오만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보수층 재결집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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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에 보수결집까지’ 탄핵역풍맞은 이재명 민주당 ‘자중지란’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