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에… “촬영 선택권도 주나” 비판론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8.08. 07:26
업데이트 2023.08.08. 08:0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운전면허증 사진(왼쪽)과 검거 당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고, 고의 차량 돌진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당초 구속 당시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최원종이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앞서 흉악범 신상 공개가 이뤄질 때마다 ‘실물과 다르다’며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실제 모습과 신상공개 사진(윗줄), 'n번방' 공범 안승진의 실제 모습과 신상공개 사진. /연합뉴스·뉴스1
지난해 10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실제 모습과 신상공개 사진(윗줄), 'n번방' 공범 안승진의 실제 모습과 신상공개 사진. /연합뉴스·뉴스1
다만, 최원종은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17년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 사건의 이석준이 유일하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살인범이 머그샷 안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거냐” “머그샷 거부해도 되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등의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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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얼굴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피의자의 선택 사항이다. 피의자가 모자‧안경‧마스크 등을 사용해 얼굴을 가리면 이를 제재할 수 없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1996년생 이석준의 머그샷. /서울경찰청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1996년생 이석준의 머그샷. /서울경찰청
이런 상황에서 머그샷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29일~7월 9일까지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7474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에 달하는 7134명이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 등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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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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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날다
2023.08.08 07:45:28
제발 범죄자의 인권에 끌려 다니지마라!! 피해자의 가족과 그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패서라도 머그샷 찍어라. 무슨 사형 받을 수준의 범죄자에게 선택권을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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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지기
2023.08.08 09:39:59
더불당 자체가 그런 집단이고 소수, 인권, 여성 등등 코스프레하는 위군자(僞君者)들인데다 절대 다수의 힘을 사익 보호를 위해 쓰는 무능 당이니 뭘 바라겠나.
역시 전라도
2023.08.08 07:52:30
김대중의 위대한 업적
ggg7
2023.08.08 07:52:30
범죄자 인권 운운하는 인권위도 문제지만,국회머슴들 법제정이 제일 문제다.지들 위한 엉터리법은 잘 만들고 국민 민생법은 대충 얼렁뚱땅 만든다.범죄 방조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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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i
2023.08.08 07:53:03
트럼프도 찍는 머그샷을! 범죄자에 너무 막대한 선택권과 엄청난 인권을 주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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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8.08 08:04:37
신산 공개도 거부하면 못하고? 그럼 징역살이도 거부하면 안가겠네! 이러니 곳곳에서 빠 ~~알 갱 이들이 준동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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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3.08.08 08:04:02
어떤 못난이들이 재정한 인권법이 국민의 안전은 뒤로 하고 범죄자들 인권 보호에 앞장을 선 결과군요. 미국처럼 하면 됩니다. 범죄가 확인되면 바로 뉴스미디어에 난리가 나지요. 그리고 범죄자가 흉기들고 난동 하면 경찰이 무기를 버리라고 경고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발포해 버립니다. 얼마 전 사람을 죽이고 도주하던 범인이 경찰차에 애워 쌓여 있다 총기를 버리라 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게 총기를 겨누다 경찰로부터 100발 이상의 총을 맞고 벌집이되어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힘을 발휘 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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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anArmy
2023.08.08 08:37:36
타인의 인권을 말살한자에게 또 무슨 인권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인권이 제일 잘 보호되는 국가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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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1
2023.08.08 08:45:15
범인이 거부하면 샷을 못찍는다고? 신상공개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누가 이딴 x같은 제도를 만들었는지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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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08 08:18:41
대한민국 경찰은 해산하고 용역 깡패들 쓰는 게 낫겠다. 천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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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3.08.08 08:01:44
범죄자에겐 인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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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8.08 08:19:22
당연히 공대되어야 한다. 뭐 그리 규제하는 법이 많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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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08.08 08:45:33
범죄자의 인권엔 진심이고 피해자의 인권엔 눈 감는 희안한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든 희안한 법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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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8.08 09:47:31
우리나라의 법은 선량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죄를 저지른 자를 위한 법이로구나.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서도 출소후에도 ?개를 치고 다니게끔 사진도 죄인의 요청대로 뒷모습만 찍으라면 찍을 판이네. 죄인의 인권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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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써
2023.08.08 10:05:17
범죄자의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더러운 대한민국. 이러니 죄 지어놓고 큰 소리치지. 이제 형량 선고 받고도 집에서 생활한다면 집에서 하라고 그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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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더박
2023.08.08 09:36:32
지존파 살인범도 저렇게 우대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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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화
2023.08.08 09:24:33
인권은 사람에게나 있는것이고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 무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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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고선나
2023.08.08 12:02:30
당장 사형시켜도 시원찮을 놈인데? 뭐라! 머그샷 안 찍을 권리도 준다고? 억울하게 차에 치여 죽은 피해자의 복수할 권리는? 이미 죽었으니 됐다 이건가? 에레이~!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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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08.08 10:47:53
정말 범죄자 천국이구나. 악착같이 보호해주는 범죄자 인권. 대단하다. 대한민국. 이민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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