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가 운동권 위해 존재하나? 민주유공자법 저지”

[누구도]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與 “국회가 운동권 위해 존재하나? 민주유공자법 저지”
野는 “보훈 사각 유공자들 예우法”

양지혜 기자
입력 2023.12.16. 04:18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여야가 15일 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식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유공자 예우법”이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예우법이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으로 민주 유공자를 늘리자는 내용이지만, 명단과 공적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진압 경찰이 무더기로 사망한 동의대 사건 등에 관련된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들로, 이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Play

Unmute
Current Time
0:00
/
Duration
0:00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이 법을 철회했는데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자 또다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과거 학생·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수많은 동지도 이 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법안 내용에서 여러 특혜 조항은 다 빠진 형태”라며 “민주화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김오랑 중령을 민주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김종민 정무위 민주당 간사도 “수많은 개별 사건에 대한 민주유공자예우법을 하나로 묶고, 국가 유공자 심사 기준만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양지혜 기자
양지혜 기자
日도쿄 특파원, 美 풀브라이트 펠로우, 現 정치부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尹은 ‘대표 유지·불출마’ 원했다? 김기현 사퇴 미스터리
친윤 “한동훈, 野 맞설 새 에너지” 비윤 “국힘 아닌 용산의 힘 돼”
운동권이 쇠파이프 폭행하고 물고문… 한총련 때 심해


100자평29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학림거사
2023.12.16 05:28:27
웃기는 인간들이네! 민주화유공자? 그럼 진작 너희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때 입법을 해야지 이런 못된짓을 막기위해서는 제발 선거에서 정신을 단디 차려야 한다!

답글작성
52
0
동방삭
2023.12.16 05:06:12
유공자 심사기준 명확히 한다는데 // 518 유공자들 심사부터 적용해서 // 가짜들 모두추려내 받은혜택 몰수해

답글작성
49
0
등대가되어
2023.12.16 06:09:20
더불어범죄당은 늘 악마질만 한다!!!!...하늘이시여!!!..이 땅에 간첩 더불어범죄세력을 몽땅 벌하여 주옵소서!!!

답글작성
46
0
삼족오
2023.12.16 06:21:03
민주당의 국가 유공자는 북익 유공자 빨치산 공비 간첩 토착 종북 굴종 맹신 반역자 이적죄인 폭동자 등등 불순분자 무리들을 칭하는 거다 그 속내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 판단 하는 게 중요하다 민간이 고문치사 살인마가 총선 출마 적격자라 하잖나, 악마 중에도 미이친 악마가 이재명이고 민주당이 아닐까

답글작성
14
0
LofA
2023.12.16 06:37:00
반정부 운동하다 감옥갔다온것이 훈장이나 된듯 나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상한 사고를 갖고 국민들 선동질이나 일삼는 이런 쓰레기들은 수거해서 없애는것이 답입니다.

답글작성
12
0
편한사람들
2023.12.16 06:16:52
민주유공자법은 586을 비롯한 운동권 사람들의 유공자 잔치를 벌이고 있다. 개나 소나 길에만 나왔으면 다 유공자다. 방화하고,푹력 휘두르고 경찰죽이고 시위 했으면 다 유공자로 양상하려 한다.절대 막아야 할 법이다.국민세금 허투로 쓸수없다.

답글작성
12
1
바로 살기,청천
2023.12.16 06:30:16
비 민주적 집단인 민주당이 민주화 유공법 개가 웃겠다. 민주화 표방 뒤에 불법, 폭거, 반국가적 만행으로 전과자가 된 이들을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여 혈세로 보상해주자.. 노랑봉투법 등 불법을 합법화 해주자는 반헌법적 작태가 아닌가.

답글작성
10
0
말머리
2023.12.16 06:32:39
진짜 유공자라면 국민들이 보고 배울 점이많은데 무슨 개인정보 보호냐 너히들 같이 데모나 하든 넘들이까 캥기는거지.

답글작성
9
0
정의시민
2023.12.16 06:55:42
옛날 독일 진짜 좌파출신이 말했다. 20대 ？？어서 좌파는 좀 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50대 넘어서도 아직 골통 좌파하는 넘들은 뭔가 세상 모르는 철이 덜 든 애들이라고 했다.

답글작성
8
0
猫한 사랑
2023.12.16 06:58:05
더불어사기당이 사기칠 날도 몇일 안 남았다. 이낙지당이 30여명 델꼬 신당을 꾸리면 과반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니깐.....X됐다 찢죄명!

답글작성
7
0
정의시민
2023.12.16 06:51:55
국힘은 그냥 나둬라...어차피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깐... 그리고 총선 앞두고 저거 주장할수록 국민들에게 미운 7살 되겠다는데 판단력도 없는 애들 그냥 놔둬라...

답글작성
7
0
송림산인
2023.12.16 06:47:39
자유대한의 민주화에 앞장 섰다고 큰소리 치는 인간들은 야지리 모지리 싸그리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영웅주의에 빠진 지령받은 인물들이다. 자유대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종일관 북한 인민민주주의를 심고자 살인 방화 약탈 거짓말을 일삼은 간첩보다 더 악질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보상을 받을 곳은 거지 비렁뱅이 수령 김정은이며 그들이 누울 곳은 오로지 인민의 지옥 북한땅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자유대한 만큼 살기좋고 자랑스러운 곳은 없다. 빨 갱 이들의 후예, 자칭 민주화 유공자들은 감히 자유대한에서 썩 꺼지길 명령한다.

답글작성
6
0
無影塔
2023.12.16 06:51:19
운동권? 左들 뺏지들의 뿌리 잔어, 그러니 머리는 깡통이고 입은 거칠고 판판이 묵사발로 깨이지고, 한 장관만 영웅으로 만들었잔어~

답글작성
5
0
클린탁
2023.12.16 07:22:08
"뭐가 구려서 유공자 공적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하게하는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왜 밀어 붙이려하나?" 라고 동네방네 플레카드로 붙혀야한다...

답글작성
2
0
지공해
2023.12.16 07:19:09
멍단공개를 못하게하는 법은 필요없다 슬쩍 숫가락 얻는 인간들이 더많을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법은 저지해야한다

답글작성
2
0
신계
2023.12.16 07:15:15
붉은무리들 돈대주는법!

답글작성
2
0
클린탁
2023.12.16 07:08:24
프래카드 동네방네붙혀라.. "유공자 공적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게하는 민주유공자법 .." 뭐가 구려서...

답글작성
2
0
클린탁
2023.12.16 07:04:47
플래카드 붙혀라.. "유공자 공적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게하는 민주 유공자법?"

답글작성
2
0
ssmee
2023.12.16 06:56:37
도대체 유공자는 들의 세금은 이나쁜넘들아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음 대한민국은 미래없다

답글작성
2
0
느린아재
2023.12.16 07:55:20
입으로만 하지말고 몸으로 싸워라. 그런 절박한 투쟁을 해야 무관심한 국민도 알지 않을까?

답글작성
1
0
오병이어
2023.12.16 07:53:05
야당이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운동권 변호하는 일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식한 것들을 무식하다고 하면 도끼자루 들고 덤빌테고...참 걱정스럽지! 너네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답글작성
1
0
cwcwleelee
2023.12.16 07:51:04
유공자법은 앞서유공자도 언제뭔일을 하여 유공자인지도 이야기하여 공정한법을 만들어야한다

답글작성
1
0
석정
2023.12.16 07:48:00
민주라는 포장지로 저질 우스갯거리가 된, 그 알량한 운동권 무리를 존경의 대상으로 미화시키지. 말라. 토나온다.

답글작성
1
0
덕투
2023.12.16 07:47:48
천하제일 사기꾼 사악한 늑대인간 악마 리죄멍 따위가 당대표로 있는, 사악한 정치사기꾼 집단 "더부러범죄당"이 해오거나 하는 일 수준에 걸맞는...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법을 당장 집어치우고, "폐당"과 "집단자결"로 대국민 사과부터 실행하라~!!

답글작성
1
0
Turtleusa
2023.12.16 07:30:34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또 생겼네. 민주당은 악법을 생산하고 대통령은 거부하니 이런 정치는 않 하는게 좋을텐데 민주당 악마들은 쉬지않고 악법을 만드니 하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까?

답글작성
1
0
알울라
2023.12.16 07:53:13
국회가 도둑놈들 피신 시키고 골통들 운동권 주사파들 세비 축내는 건 오래전부터다

답글작성
0
0
workhard
2023.12.16 07:51:03
518유공자라고 선정된 사람들을 국민들이 인정 못하고 있는 부분 많으니 이것부터 명확하게 재 정리하고 나서 처리하면 문제 없을 듯.

답글작성
0
0
Jazzmaster
2023.12.16 07:48:54
과유불급

답글작성
0
0
철인
2023.12.16 07:34:15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해체되기를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박정훈 칼럼] 민주당은 어떻게 ‘정치인 한동훈’을 키웠나
2
“내 인생은 파울, 파울, 파울…끈질기게 다음 기회 노렸다”
3
尹은 ‘대표 유지·불출마’ 원했다? 김기현 사퇴 미스터리
4
“오빠“ “먹방” 말하는 세계인...“X라 맛있다” 비속어도 따라한다
5
친윤 “한동훈, 野 맞설 새 에너지” 비윤 “국힘 아닌 용산의 힘 돼”
6
‘아버님 별세’ 친구 문자 클릭했더니 이틀 뒤 “검찰입니다” 전화가
7
운동권이 쇠파이프 폭행하고 물고문… 한총련 때 심해
8
이렇게 쿨하다고? 이별·이혼도 웃음 소재 되는 유튜브 세상
9
공산당에겐 그들만의 ‘정의의 법정’이 따로 있었다
10
美서 만든 K배터리, 7년간 90조원 세액공제 혜택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조선경제
스포츠
건강
컬처·
스타일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 조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