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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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

□ (위원회 심의결과) 총 8,685건 지자체 접수, 국토부 이관된 7,851건에 대하여 7,092건(90.3%) 처리 완료(9.20 기준) ☞ 가결 총 6,063건

【 피해자 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9.20 기준)
			가결	부결	적용제외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7,092	6,063(85.5%)	664(9.4%)	365(5.1%)
	긴급한 경･공매 유예	734	709	25	-

 ㅇ 그간 이의신청은 222건(9.20 기준)으로 인용 110건 및 기각 112건

□ (가결 현황) 그간 7,092건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총 6,063건*(85.5%)

   * 이의신청 인용 110건 포함

 ㅇ (사기 의심유형) 주요 사기유형 중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의심되는 건수는 2,536건으로 가결 6,063건 中 최다(41.8%)

   * 무자본갭투기 : 高 전세가율로 다주택 매수 등 / 동시진행 : 단기간 다주택 매도･매수 등

【 주요 전세사기 유형별 결정건수(총 6,063건) 】
무자본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신탁사기	대항력 악용	기타(수사개시등)
2,536건(41.8%)	443건(7.3%)	8건(0.1%)	3,076건(50.7%)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6.4%), 그외 부산(14.0%)･대전(7.4%)도 다수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인천	1,540 (25.4%)	10	충남	74
2	서울	1,442 (23.8%)	11	전북	73
3	경기	1,046 (17.2%)	12	강원	68
4	부산	847 (14.0%)	13	울산	41
5	대전	446 (7.4%)	14	세종	39
6	대구	141	15	제주	37
7	경남	81	16	광주	19
8	경북	80	17	충북	10
9	전남	79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2.2%)･오피스텔(26.2%)･아파트･연립(21.8%)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1.3%)에도 상당수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 생활시설	단독	기타 (사무실 등)
1,954 (32.2%)	1,588 (26.2%)	1,322 (21.8%)	686 (11.3%)	281 (4.6%)	137 (2.3%)	40 (0.6%)	55 (1%)
* 단위 : 건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69.7%)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	1,306 (21.5%)	2,921 (48.2%)	1,031 (17.0%)	500 (8.2%)	218 (3.6%)	87 (1.4%)
* 단위 : 건

 ㅇ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최다 분포(49.3%)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987건 (49.3%)	1,859건 (30.7%)	1,034건 (17.1%)	163건 (2.7%)	20건 (0.3%)
* 단위 : 건

 ㅇ (임차인 유형) 선순위 임차인은 2,588건(42.7%), 후순위 임차인은 3,032건(50.0%), 신탁사기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443건(7.3%)

 ㅇ (내·외국인) 6,063건 중 내국인 5,955건(98.2%), 외국인 108건(1.8%)

□ (부결･적용제외 현황) 7,092건 중 부결 및 적용제외 총 1,029건(14.5%)

 ㅇ (부결) 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포함 총 664건

  - (요건 미충족) 552건은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

  - (이의신청 기각) 112건은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 결정 유지

 ㅇ (적용제외) 3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대상

구분		사유		건수(비율)
부결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전입신고･확정일자 등)	21(3.8%)
		2･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1(0.2%)
		3･4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미충족	275(49.8%)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255(46.2%)
		소계	-	552(100.0%)
	이의신청 기각	기존 결정 유지		112
적용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67(18.4%)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6(1.6%)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235(64.4%)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57(15.6%)
		소계	-	365(100.0%)
합계				1,029

□ (지원 현황) 그간 약 6천명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저리 전세·대환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약 2천건 지원

 ㅇ 경·공매 유예로 현재 주거이전 관련 실적은 적으나, 향후 경·공매 본격화 시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적 등도 증가 전망

【 특별법 시행 이후 주요 지원방안 실적 】 (9.20 기준)

유형	지원방안	실적
		건수	금액
법적 절차 지원	긴급 경·공매 유예	709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	203건	-
	조세채권 안분	85건	-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	391건	593억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107건	97.59억원
	분할상환	24건	20.42억원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대출*	83건	118억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대출	2건	1억원
주택 매입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12건	33.8억원
	디딤돌대출	6건	10억원
	취득세 감면(8.20 기준)	16건	2,600만원
	재산세 감면(8.20 기준)	4건	14만원
임대주택 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신청	82건	-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76건	-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205건	1.87억원
	저소득층 신용대출	5건	3,700만원
합계		2,010건	-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