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헝가리 정부에 민주주의 가치 훼손 평가... EU 기금 지원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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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헝가리 정부에 민주주의 가치 훼손 평가... EU 기금 지원도 보류

헝가리 EMERiCs -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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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정부는 극우적 정책과 부패 문제를 두고 EU와 갈등을 빚어옴 

◦ EU는 헝가리 정부의 부패와 극우적 가치관에 기반한 성차별, 반이민 정책을 지적해옴

- 2022년 4월 3일 총선에서 승리하여 4연임에 성공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대표적인 친러시아·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임 기간 헝가리 정부는  언론 및 독립 기관 통제, 성 소수자 및 이민자 단체 억압, 부패, 사법부 독립성 문제로 EU와 갈등을 빚어 왔다. 2016년 헝가리 정부는 이민자 할당량 관련한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며, 2022년 4월 총선 당시에는 2021년 제정된 미성년자 대상 성 소수자 관련 교육 금지법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를 함께 시행했다. 이에 유럽집행위원회는(EC, European Commission) 헝가리 정부의 법이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했다.

- 2022년 7월 EC는 헝가리 정부가 EU의 2021~2027년 예산에 배정된 기금을 요청하기에 앞서 법치와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C는 헝가리의 사법부, 언론, 비정부 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집권 여당의 단독 입찰 방식으로는 EU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C는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 밝혔으며, 법 개정을 비롯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1명의 입찰자만 참여하도록 했던 공공 입찰 비율을 전체의 15%로 줄이고, 검사가 수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수사를 명령할 수 있게 하며, 입법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헝가리 정부는 EU와의 갈등으로 58억 유로(한화 약 8조 원)의 코로나19 회복 기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헝가리 정부는 EU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한다며 반발함

- 7월 18일 헝가리 의회는 찬성 130표, 반대 50표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재설계와 EU 조약의 ‘더 긴밀한 연합’이라는 목표의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는 EU 차원에서 제안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럽의회 의원도 EU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에서 국가 원수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유럽의회가 유럽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으며, 통합을 저해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 8월 20일 헝가리의 국경일인 성 이슈트반(St. István)의 날 기념행사에서 카탈린 노박(Katalin Novák) 헝가리 대통령은 헝가리의 운명은 EU와 함께 묶여있으며, 유럽 공동체 국가들과 헝가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박 대통령은 헝가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나 헝가리인들이 거부하는 이념으로 헝가리를 협박하지 않는 것이 헝가리와 EU가 협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EU를 비난했다. 

☐ 유럽의회는 헝가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선거 독재 국가라고 명시

◦ 유럽의회는 헝가리를 더 이상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함

-  9월 15일 유럽의회는 그웬돌린 델보스-코필드(Gwendoline Delbos-Corfield) 의원이 작성한 헝가리의 법치에 대한 보고서를 표결에 부쳤는데, 해당 보고서는 찬성 433표, 반대 123표, 기권 28표로 채택되었다. 델보스-코필드 의원의 보고서는 헝가리의 헌법과 선거제의 기능, 사법부의 독립성 및 판사의 권리, 부패 및 이해충돌, 개인 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학문적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성 소수자 권리, 소수민족 보호, 이민자와 난민의 기본권 및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유럽의회 의원들은 보고서를 채택한 뒤 헝가리 정부가 EU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을 훼손했으며, 선거 독재 혼합 체제의 국가가 되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의원들은 EU의 무대응이 헝가리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추동했으며, EC가 유럽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금 지급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EU는 헝가리에 할당된 기금 지급 보류를 결정... 헝가리 정부는 이에 대응책 마련 중

- EC는 델보스-코필드 의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헝가리의 법치 상황에 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EU 기금 75억 유로(한화 약 10조 4,500억 원)를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EC는 헝가리에 부패 방지법 제정과 같은 시정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유예 기간을 허용했으며, 이후 EU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기금 동결 조치 이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EU 회원국 중에서도 헝가리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EU 기금 지급이 동결된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Mateusz Morawiecki) 총리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회원국인 헝가리의 자금을 박탈하려는 유럽 기관들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며,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 헝가리 정부는 유럽의회의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기금을 받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헝가리의 여당 피데스(Fidesz)는 유럽의회가 채택한 법치 보고서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실패로 전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유럽의회는 헝가리를 공격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비난했으며, 헝가리가 이민자 수용, 성 소수자 교육,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있어 EU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해야 할 기금 지급을 보류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EU와의 협상을 위해 공공 조달 방식 개선, 독립적 반부패 당국 설립, 정치인 자산 신고에 대한 조사, 공공 재단 관리를 비롯한 17가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제시한 법안으로 EU와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헝가리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lkan Insight, HUNGARY GOVERNMENT FEELS THE PINCH AS EU MOVES TO FREEZE FUNDS, 2022.09.19.

Index Hungary, The government reacted to the vote of the European Parliament, 2022.09.16.

Hungary Today, Fidesz Slams “Baffling” Delbos-Corfield Report, 2022.09.16.

Index Hungary, The European Parliament voted on the Hungarian rule of law report, 2022.09.15.

Politico, European Parliament brands Hungary as ‘no longer a democracy’, 2022.09.15.

EU Observer, EU Commission mulls 70% cut to Hungary's EU funds, 2022.09.13.

Reuters, EU cautious on Hungary's 'charm offensive' as billions of funds hang in balance, 2022.09.12.

Daily News Hungary, President: the EU should not blackmail Hungary with money, ideologies, 2022.08.21.

Hungary Today, Hungary Comes Together to Celebrate St. Stephen’s Day, 2022.08.20.

Reuters, Thousands join Budapest Pride march in sweltering heat, 2022.07.23.

The Conversation, EU sues Hungary over anti-gay law – what it could mean for LGBT rights in Europe, 2022.07.25.

Reuters, EU gives Hungary a month to act before moving to suspend funds, 2022.07.22.

Hungary Today, EC Claims Hungary Submitted Insufficient Corrective Measures Regarding Rule-of-Law Concerns, 2022.07.22.

Euronews, Hungarian lawmakers move to curb power of EU Parliament, 2022.07.20.

Deutsch Welle, Hungary: Lawmakers back anti-European Parliament bill, 2022.07.19.

Hungary today, EU Commissioner: No Positive Developments on Rule of Law in Hungary, 2022.04.21.

EU Observer, EU Commission still assessing Hungary's anti-LGBTI law, 2022.04.20.

Hungary today, NGOs Protest against Fine Imposed for Campaigning for Invalid Voting on Govt’s Referendum, 2022.04.13.

La prensa latina, Hungary’s referendum on LGBTQ law invalidated over lack of quorum, 2022.04.04.

CNN world, Viktor Orban, Hungary’s authoritarian leader and key Putin ally, calls Zelensky an ‘opponent’ after winning reelection, 2022.04.04.

CNBC, Nationalist Viktor Orban declares victory in Hungary election,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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