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친족상도례 328조1항 헌법불합치결정 관련해서 원기총4.0 정오사항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ㅠㅠ
첫댓글 알겠습니다.제328조 제1항의 효력이 없다고 수정하면 됩니다..^^
첫댓글 알겠습니다.
제328조 제1항의 효력이 없다고 수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