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조약에 "살상무기 우크라 지원 검토" 다시 꺼냈다

[육군사랑(박동현)]

정부, 북러 조약에 "살상무기 우크라 지원 검토" 다시 꺼냈다

양승식 기자

입력 2024.06.20. 18:32업데이트 2024.06.20. 21:48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뉴스1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조약 체결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 중인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도 늘리겠다고 했다. 장 실장은 “현재 1159개 품목을 지정했는데,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장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위협만 받아도 협력"...북·러, 전시 아니어도 군사지원 길 터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문구 일부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된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도...

中, 북·러 조약에 '신중 모드'... "양국 간의 일"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후 중국 정부는 “양국 간의 일”이라며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

"일방적 강제 조치에 반대"...북·러 대북제재 무시 노골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23조항 가운데 약 10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큰 경제·안보 분야 협력 내용을 대거 ...

양승식 기자  

출처 정부, 북러 조약에 “살상무기 우크라 지원 검토” 다시 꺼냈다 (chosun.com)

정부, 북러 조약에 “살상무기 우크라 지원 검토” 다시 꺼냈다

100자평

뱃심가득

2024.06.20 18:42:07

북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K9실사격 훈련장으로 우크라이나를 사용하자.

답글2

467

7

---

권명진

2024.06.20 18:43:51

실전경험이 없는 무기체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미국에서 초기에 제공한 자폭드론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면서도 별 실용성이 없었고.. 오히려 값싼 중국제 상용드론 개조품들이 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검증이 필요한 각종 무기체계를 지원해서 국산무기들의 업그레이드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

답글작성

405

3

---

보틀빠니

2024.06.20 18:37:27

우크라이나 양민 학살 푸틴 처단하자

답글작성

398

7

---

알거없음

2024.06.20 18:49:14

애당초 살려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하고 ..서방세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범의 눈치나 보면서 방어용 무기까지 살상무기라고 표현하면서 지원하지 않은게 잘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인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정신차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K9, K239 실전투입하세요..

답글2

127

2

---

하늘바다7

2024.06.20 18:46:52

대찬성이요~~~~~~~~~~~~~~~~~~~~~~~~~~~~~~

답글작성

110

0

---

solpi

2024.06.20 18:52:57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 우크라이나는 한국무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K-9 k2 천무 등이 출현해서 확실한 성능이 입증 될 경우 K 방산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

답글작성

106

2

---

푸르름

2024.06.20 18:44:42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우크라이나에게 살상무기 공급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드려온 카모프 헬기 전량 우크라이나에 줍시다. 부품도 구할 수 없어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데.

답글작성

104

1

---

젊은할미

2024.06.20 18:46:19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하고 협력할 나라를 확보해야한다

답글작성

100

1

---

용서하며 사랑하며

2024.06.20 18:45:32

검토해 볼만하다.

답글작성

83

1

---

블루투스

2024.06.20 18:57:05

지금 전쟁은 러우전쟁만이 아니다..서방과 공산당 과의 전쟁..한국이 살아 남으려면 러시아 를 멸망 시켜야..어차피 중국은 북한에 관심없음

답글작성

82

4

---

바른사회 운동

2024.06.20 18:50:53

자유민주주의여! 공산주의를 박살냅시다.

답글작성

81

0

---

쇼군

2024.06.20 18:47:59

로스케를 박살낼 무기를 지원하라

답글작성

79

1

---

good6278

2024.06.20 18:48:06

잘한다.

답글작성

72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