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과 고용』2023년 가을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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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과 고용』2023년 가을호 주요 내용

１ 이슈분석 1. 뿌리산업의 현황과 전망

 ○ 최근 뿌리산업의 범위가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다원화 및 지능화 추세를 반영하여 확장됨.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 내부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기

  - 202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6대 산업에서 14대 산업으로 확장됨

 ○ 2021년 14대 뿌리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51,338개, 매출총액은 228조에 달함. 사업체 수는 정밀가공과 금형, 용접 순으로 많으며, 종사자 수는 주조, 용접, 적층제조 순임. 사업체 수가 많은 정밀가공과 금형이 종사자 수가 적음(업종별 특성에 따른 기업당 종사자 수의 차이에서 기인)

 ○ 매출액과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는 주조기업이 가장 높은 매출액과 가장 낮은 이익률을 보이는 반면 정밀가공은 가장 낮은 매출액과 가장 높은 이익률을 보임(자본투입 규모, 부가가치 구조, 생산품의 용도, 경쟁의 정도 및 숙련편향성 등 업종별 특성에 기인)

 ○ 전문인력 부족률은 지능화 공정과 열처리 분야가 높은 부족률을 보임. 지능형 공정은 신기술 보유 전문인력의 확충 경쟁이 치열, 열처리 업종은 고도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절대 수 부족 때문

 ○ 뿌리산업을 세부 업종별로 최적화, 차별화하는 전략 발굴이 중요. 소부장과 뿌리산업은 생산과 종사자 수에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대규모 산업임. 이들 대규모 산업에 대한 정책 대응은 분야를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강구할 필요

 ○ 뿌리산업의 세부영역은 특징이 상이하며 수요인력에 대한 프로파일도 다양함.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목표를 가진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현장적용형 뿌리기술 아카데미, 원천기술형 전문대학원 등 다방면의 지속적 인재양성 필요

 ○ 뿌리산업 고령 내국인의 퇴직과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 증가로 향후 외국인 고급기술자 비중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 뿌리기술의 암묵지적 성격과 숙련편향적 성격으로 인해 이들의 자국 귀환은 국내 뿌리기술 경쟁력 상실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국내 인력의 수급문제와 동시에 해외인력의 확보, 체계적 활용도 중요한 정책과제

２ 이슈분석 2. 뿌리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개선과제

 ○ 2022년 국내 뿌리산업의 종사자는 약 72만 명이며, 기반공정 산업 종사자가 약 49만 명으로 68.1%, 소재다원화공정 산업 종사자가 약 15만 명으로 21.2%, 지능화공정 산업 종사자가 약 8만 명으로 10.8%를 차지함(이하 뿌리산업 현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22년 뿌리산업인력실태조사」자료임)

  -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사업체 종사자가 43만 명으로 49.0%를 차지함.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6.4%임

  - 지역별 사업체 분포는 수도권 49.5%, 동남권 22.8%, 대경권 13.9%로 3대 권역이 86.3%를 차지함. 종사자 수 분포는 수도권 43.4%, 동남권 24.0%, 대경권 13.8%로 3대 권역이 81.2%를 차지함

  - 직무별 구성은 기능직이 53.3%, 기술직이 13.5%, 연구직 6.6%, 노무직 7.1%임. 연령별로는 40대 32.0%, 50대 25.1%, 30대 23.7%, 60대 이상 8.7%, 20대 10.5%로, 50대 이상이 33.8%를 차지

 ○ 청년층(15~34세) 종사자는 151,114명이며, 직무별로는 기능직이 52.9%, 기타직이 18.8%, 기술직 13.6%, 연구직 8.2%, 노무직 6.5%임. 업종별로는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금형 순임.

  - 청년층 부족률은 2.7%(4,205명)이며, 직무별 부족인원은 기능직 3,082명(3.6%), 노무직 557명(5.3%), 기술직 318명(1.5%) 등임. 인력채용의 애로사항으로는 대부분의 직무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업무기피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기능직과 노무직에서 높게 나타남

 ○ 2022년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약 6만 6천 명으로 전체 뿌리산업 종사자의 9.2%를 차지함. 업종별로는 기반공정 업종에 75.8%, 소재다원화공정 업종에 23.9%, 지능화공정 업종에 0.3%가 종사함

  -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주요 이유는 단순반복 생산, 작업환경 열악 등의 이유로 내국인의 회피직무를 대체하기 위한 활용이 36.1%로 가장 크고, 인건비 절감, 낮은 이직률 등의 순으로 나타남. 외국인 활용의 문제점은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의 불편, 임금차이에 따른 타 업체로의 이직 등

 ○ 뿌리산업은 낮은 임금과 수작업 위주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 기피, 재직자 이탈 심화 등으로 인력수급난 지속, 외국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등으로 만성적인 구인난과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의 신규 유입과 장기근속을 위한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 재직자 장기근속 유도와 청년유입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적극 활용 전략, 외국인력 활용요건 완화, 재직자 숙련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등 필요

３ 이슈분석 3. 뿌리산업의 고용 현황 및 지원 방안: 인천광역시 사례

 ○ 인천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정밀가공, 금형, 소성가공 등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3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15개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최고 규모의 표면처리센터와 전국 최초로 조성된 주물 산업단지 보유

 ○ 2022년 인천 뿌리산업 기업은 총 4,722개(인천 제조업의 14.1%, 전국 뿌리산업 사업체의 9.2%), 고용인원은 60,157명(전국 뿌리산업 종사자의 8.4%)에 이름(이하 인천 뿌리산업 현황은 인천광역시(2022), 「2022년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실태조사보고서」)

 ○ 업종별 종사자는 표면처리(인천 뿌리산업 종사자의 24.0%), 금형(15.6%), 소성가공(14.7%), 용접(13.2%) 순이며, 직종별로는 기능직이 58.4%로 가장 많고, 기타직(18.9%), 기술직(9.5%), 노무직(7.8%) 순임. 연령별로는 50대가 26.3%로 가장 많고, 30대(22.5%), 60대 이상 (10.3%), 20대 이하 9.4%) 순으로 50대 이상이 36.6%(전국은 33.8%)로 고령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채용(총 4,620명)은 기능직이 70.2%, 노무직 12.3%, 기타직 10.0%, 기술직 5.9%, 연구직 1.5% 순으로 기능직과 노무직 채용이 많음. 2022년 부족인원은 1,663명(부족률 2.7%, 부족률(=부족인원/(종사자수+부족인원)*100)으며, 특히 노무직(5.1%)과 기능직(3.3%)의 부족이 심각함

 ○ 인천 뿌리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80만원(연구직은 341만원, 기술직 313만원, 기능직 282만원, 노무직 241만원)으로 모든 직종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음. 일평균 근로시간은 8.8시간(전국 8.7시간)이며, 기술직(9.3시간), 기능직(9.0시간), 외국인(9.3시간)이 평균이상으로 높음. 모든 직종에서 전국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남

  ⟹인천 뿌리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근로시간은 길게 나타남.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고용의 질이 높은 연구,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낮음

 ○ 뿌리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1) 생산인력의 고령화(50대 이상 비중 증가) 및 빈일자리율 심화(제조업 평균 1.4%의 약 2배) 등 구인난, 2) 주력산업(기계,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성장 부진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나타남

 ○ 인천은 뿌리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산업(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지역형 플러스 사업)을 통해 고용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인력난 심화 등 뿌리산업 3중고가 여전하여 뿌리산업 고용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４ 연구논문. 대졸 청년층 이직 의도 영향 요인 변화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0GOMS, 2018GOMS)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대졸 청년층과 과거 대졸 청년층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함. 두 시기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과 차별 요인을 분석하고 인력 유지방안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청년층의 이직 의도 영향 요인을 크게 개인 요인, 직장(조직) 요인, 업무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실시

 ○ 분석 결과, 두 시기의 이직 의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 개인 요인 : 졸업학교의 유형은 2~3년제 졸업생에 비해 4년제 졸업생의 이직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직장 요인 : 현 직장의 근속기간은 현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무 관련 요인 : 현 직장의 전반적 만족도와 업무-교육 수준 일치도, 업무- 기술 수준 일치도에서는 현 업무 수준보다 자신의 교육 및 기술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이직 의도가 높게 나타남

  ⟹ 직장 만족도와 업무의 교육 및 기술 수준과의 일치도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직장 만족도 제고와 개인 역량에 적합한 업무 배정이 중요

 ○ 두 시기의 이직 의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 개인 요인 : 결혼상태는 과거 청년층은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이직 의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직장 요인 :

   · 사업체 규모는 과거 300~399인 규모 직장인이 30인 미만 직장인에 비해 이직 의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반대로 나타남

   · 임금수준과 주당 근무시간은 과거에는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들 요인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음

   · 근무지는 과거 근무지와 이직 의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광역시·도 근무자에 비해 기타 시도 근무자의 이직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은 이직 의도가 높음

   · 통근시간은 과거 통근시간과 이직 의도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통근시간이 길수록 이직 의도가 높게 나타남

  ⟹ 최근 직장생활보다는 개인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경향,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 (임금, 근로시간, 취업경로 등) 정보 접근의 용이성, 주 52시간제 등 제도의 변화, 결혼에 대한 사고의 변화와 혼인율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