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목정비 속도…묶여있던 땅의 가치, 현실로 풀린다

[황사 人-박준호]

전남도 지목정비 속도…묶여있던 땅의 가치, 현실로 풀린다

서류상 농지 묶인 토지 일제 정리…재산권 행사·거래 활성화 기대
연말까지 전면 정비 추진…도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확대

토지 지목변경 현실화사업. 사진=전남도 제공 출처 : 매일일보(https://www.m-i.kr)

 전라남도가 실제 이용과 다른 토지 지목을 바로잡는 정비에 나서면서,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거래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남도는 농지가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토지대장에는 ‘전’이나 ‘답’으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올해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건물이 들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서류상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각종 행정·재산권 제약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도민은 우편으로 발송된 토지지목 일제조사 안내문을 통해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지적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약 8000필지를 대상으로 항공영상, 과세자료, 현지조사를 병행해 3891필지를 확정하고 신청을 안내했다. 현재까지 2097필지, 약 54%가 정리된 상태다.


도는 연말까지 모든 대상 필지 정리를 목표로 안내문 추가 발송과 함께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생활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농지 취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제로는 대지임에도 농지로 분류된 토지는 거래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번 정비가 완료되면 토지 이용 제한이 완화되고 시장 유통이 활발해지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도민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토지 이용의 제약을 해소하고 재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769

전남도 지목정비 속도…묶여있던 땅의 가치, 현실로 풀린다 - 매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