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총선 이후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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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캄보디아 총선 이후 경제적 영향
작성일	2013-09-12	국가	캄보디아	작성자	김승민(프놈펜무역관)
--> --> 캄보디아 총선 이후 경제적 영향 □ 캄보디아 총선 개요  ○ 2013년 7월 28일 제 5대 국회의원 123명 선출     - 8월 12일 공식발표결과 전체 123석중 집권여당이던 캄보디아인민당(CPP)이 68석을 차지하여 55석을 차지한 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누르고 총선에서 승리함.     - CPP는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전에 90석에 달하던 의석을 많이 잃어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선거라고 평함.     - CNRP측은 선거인 명부에서 13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누락돼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사전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차이가 큰 점을 들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투표함을 조작 하였다고 주장, 부정선거 조사위 설치 촉구 □ 양 정당 정책 간 차이점  ○ CPP 주요 정책 아젠다     - 차후 5년을 더 집권하게 된 CPP의 정책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적 조화를 강조함.     - 정치적 안정, 공공질서 확립, 국가차원의 기반시설 확충과 높은 경제적 성과 창출 등이 주요 정책이며 빈곤 감소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에 집중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CPP는 교육, 경제, 방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개혁을 약속함.  ○ CNRP 주요 정책 아젠다     - 야당인 CNRP의 경우 가정 경제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공장 노동자나 농부, 군경 및 하급 공무원의 소득수준 향상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움.     - 또한 부정부패 척결 및 청년층 취업 기회 증대, 빈곤층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토지양허와 관련한 토지 침해, 강제 철거, 불법 벌목 문제의 제거, 비료나 에너지 등의 사용료 감면, 대출 이자율 감면 등의 정책을 주장함. □ 정국 불안 양상    ○ 캄보디아 주재 각국 대사관들은 선거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출함. 특히, 미 대사관 대변인이 선거결과가 결국에는 캄보디아 국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부정선거 조사위의 설치를 지지함.  ○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CNRP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CPP는 이에 대항하여 정치적 안정을 명분으로 군병력을 프놈펜 인근에 배치할 움직임을 보임. 일부 야당 지지자들에 의한 경찰차 방화 사건이나, 여당 당사 앞에서 폭발물에 의한 폭발이 발생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으로 정국이 불안정함.    ○ 세계 각 지역 및 국가의 부패지수를 측정하는 비영리 기구인 TI의 2013년도 캄보디아의 부패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민들이 인식하는 자국의 부패지수는 높지 않지만 사법부, 경찰권력 및 정당에 대한 부패지수는 다른 부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이 자료는 한때 폴 포트를 밀어내고 국민적 영웅이었던 훈센 총리와 그를 위시한 여당 정부각료들이 캄보디아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자료원: TI, Global corruption barometer of Cambodia □ 경제 전망    ○ 캄보디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노동자 임금 상승에 대한 견해차이임. CNRP는 노동자 임금을 인근국가 수준으로 상승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노동자 층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CNRP의 임금 상승 공약에 맞서 CPP측도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아직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CPP는 이전 선거에 비해 다수의 의석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음.  ○ 정세 불안으로 선거를 위해 귀향했던 일부 공장 노동자들이 프놈펜 및 인근 주로 복귀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각 공장에서는 공장 가동률에 문제를 겪고 있음.    ○ 정치 불안 상황이 계속 되면 캄보디아 공장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저렴한 노동임금이 해외직접투자의 가장 큰 유인요소였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의 불안정성과 향후 최저임금의 인상이 캄보디아로 들어오는 해외직접투자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 불안 상황으로 프놈펜의 일반 시민들도 불안해 하는 상황이며, 은행 예금 인출이 증가하고 치안 불안정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프놈펜 시내 업체들의 경기가 악화됨.    ○ 하지만 최근 훈센이 부정선거 조사위 설치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시하모니 국왕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하는 등 앞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의석수를 많이 잃었지만 CPP가 집권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CPP의 주요 경제 정책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경제개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CPP 정책상 경제성장률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보일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기반시설의 개발 또한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국내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 캄보디아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은 이미 국내기업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양당 간의 갈등이 어떠한 형식으로 종결되든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여당은 부정 선거 의혹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과  관련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큼.     - 봉제업이나 섬유산업은 인건비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프놈펜 무역관 자체 조사 및 The Phnom Penh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