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는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
남북 실무대화협의체 설치 제안도
전문가 '북 호응 가능성 낮아' 지적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분단제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장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30년 만에 나온 통일 독트린은
3대 비전, 3개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담은 '3-3-7' 구조로 구성됐다.
핵심은 '자유의 확장'으로 통일의 주체를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규정하며 인권 증진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남북관계를 '통일 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 국가'를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가 박찰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말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날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이 라는 표현만 아홉 번 썼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독트린의 핵심은 자유와 인권을 북한으로 확장하는 것이 결국 통일이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3대 통일 비전을 통해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북녘으로 자유 확장돼야'...북한의 적대감이 과제
윤 대통령 '1민족 1국가' 통일의지
'남북 대화협의체서 뭐든 다룰 것'
용산 '우리가 선제적 행동할 팔요'
전문가 '북, 인권만 꺼내면 반발'
김위원장의 '두 국가 체제' 선언에 맞서 정부는 여전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1민족 1국가 1체제' 통일 국가 실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독트린의 제목을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한 응전'인 셈인데, 헌법 4조는 '장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펴오하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은 남북 간의 국력 격차가 커지자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면서 체제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의 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갖추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 인도적 차원 계속 추지느 북한 주민의 ㄷ정보접근권 확대 등의 실펀 방안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남북대화는 (정상회담처럼) 보여죽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남북 당국 간 시룸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여기에서 긴장 오나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무노하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이라며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남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의체 구성은 물론, 정부의 새로운 통일 독트린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번 독트린 내용 중 핵심인 북한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언급만 해도 극렬히 반발한다.
지향점으로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알국가'를 새운다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제체 위헙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다분하다.
이번 독트린 발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대북 강경파인신우너식 국가안보실장 임명,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내정 등
혼선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사를 한 것도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북한으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허진.정영교 기자
한국판 NED(미국 민주주의기금) '북한 자유인권펀드'...북 주민에 바깥세상 알린다
NED, 냉전때 공산국가 붕괴 유도
정부 '북 주민에 정확한 정보 제공'
정부가 냉전 시기 동유럽 공산권 국가의 붕괴를 유도하는 데 첨병 역할을 했던 미국 민주주의기금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한국 버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위한 액션 플랜인 7대 통일 추진방안의 하나로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을 공개하면서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펀드의 용처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에 대해, 알도록 그들의 알 권리를
실현해 주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탈 주민이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이 우리 라디오와 TV방송이라고 알려졌다'며
'현재 각종 민간단체가 미국 국무부의 지원도 받고, 우리 정부의 관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롱로 콘텐츠를 방송 중인데,
이념이나 정치적 색채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고나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고나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국제대회'에서 '북한 정권의 주체 문화와
남한의 한류 문화가 북한 주민의 의식과 생각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주체 문화 거부와
관련해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펀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내 민간 기부금 계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이 펀드의 속성상 2022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계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에 공개처형 등
가혹한 통제를 하고 있는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영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