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육군사랑(박동현)]

[사설] 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6.22. 00:30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범죄 이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과 또 다른 검사 1명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추진 검사 4명 중 3명이 이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탄핵을 이 대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수단으로 대놓고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나서는 국회 법사위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이런 방식으로 보복성 탄핵과 조사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법조계도 놀라고 있다. 이화영 사건을 수사하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한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판결이 임박하자 공당이 조직적으로 허위 주장과 비방을 했지만 사진과 진술 등을 통해 (민주당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사위를 자신들이 맡겠다며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구성해 현재 단독 운용하고 있다. 법사위는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고, 탄핵 소추와 특검법을 주관한다. 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강행했다. 법사위를 한편으론 이 대표 방탄용으로, 다른 쪽으로는 정권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이 대표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을 집중 배치했다. 이 때문에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한다. 이 대표 추가 기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공개 언급했고,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를 재판하는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 판사들에 대한 탄핵 협박이 입법부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당대표 보호에 활용하는 몰염치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차곡차곡 쌓여간다.

출처 [사설] 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chosun.com)

[사설] 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사설

100자평

自由

2024.06.22 01:58:23

만약 정부와 집권당이 이런식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그들은 당장 독재타도를 외치며 촛불 집회를 할것이다. 국힘당은 왜 그런것을 할 생각을 못하는가? 뭔가 행동으로보여줘야 국민들 머리에 민주당은 독재정당이고 다음 선거에서 그들을 찍어주면 독재정부가 될것이라고 알고 선택을 안할것 아닌가? 지금의 국힘당은 너무 안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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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2116683

2024.06.22 00:42:50

판사가 탄핵이니.. 수모니.. 그냥 절차에 따라 결심 판결을 하라... 용감한... 아니 정상적인 판사 하나로 온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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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6.22 02:58:13

찢재명당 전지전능한 아버님을 모시고 꼴리는 대로 하시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붕어 장어 가재들 그래도 환호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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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22 03:26:38

국민의 분노가 폭팔하는 날 민주당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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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aker

2024.06.22 05:04:19

온나라가 이쩨명 하나로 혼돈의 도가니와 정의가 무엇인지 헤가리고 있다. 이나라는 사법부와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녀냐. 신속한 재판으로 빨리 정리정돈되었으면 좋겠다. 국임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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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22 04:19:22

국힘당 아직 있나? 전투력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범죄자들이 설치도록 풀어준 사법부도 문제다. 잡아 넣어야 할 것들을 빨리 입고 시켜라. 국민들 보고 이재명,조구기,윤미향등을 룰 모델로 삼아 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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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22 05:03:55

민주 없는 민주당은 조폭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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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22 04:56:09

오천만 국민중 대다수의 국민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나라 한쪽에서 북괴가 또아리를 틀어 통치되고있는 나라가 따로있는것을 두눈떠고 멀뚱히 보고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6.25전 나는 어렸기 잘 모르지만 온통 완장찬 인간들이 무법천지로 날뛰었다고 했었는데 지금이 그때와 같은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아시는분 가르쳐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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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6.22 05:32:44

범죄집단이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전쟁 선포! 범죄 친화적인 우리법이니 뭐니 하는 법원내 사조직이 만들어낸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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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06.22 05:23:58

더불어 범죄당의 판사와 검사탄핵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다.법적으로 대응하고 판사 검사들도 정치범죄자들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분명히 아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상식과 관례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 기소 재판으로 범죄자들을 제거하는 것 이 최선이다.그것이 공권력이다.공권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구테타나 시민 봉기가 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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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22 05:22:43

저런 쓰레기한테 진 국힘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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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토른

2024.06.22 06:46:20

민주독재당이 아바이 수령을 방탄하고자 막가파식으로 나가고 있다. 곧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국힘은 도대체 뭘하고 있나? 그렇게 몸사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가 이 난국을 헤쳐닌갈 것인가? 윤석열, 국힘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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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2 04:11:52

민주당도 이제 입법기관의 다수당으로서 일방적인 다수힘 보다 대화와 협상을 길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어떻갰는가 윤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하여 검찰권의 남용이 아닌가도 바성할 필요가 있다 감정정치 보복정치는 국민이 원하고 있지 않다 이렇다가 정치가 망치가 되지 않을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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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지검장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은 명백한 사법방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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