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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앵커]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 운전과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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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장난하냐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 지나도 해서는 안 될 범죈데
아 장난하나 ㅅㅂ 시간이 뭔 상관임
그럼 처음부터 음주운전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하던가....
어이없다 음주운전 환영하는꼴이네
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처음부터 쳐버려야지 무슨
취소를 시켜ㅡㅡ
대충보고 더보이즈 현재인줄 알고 개놀랐네,,,, 아니 근데 진심 왜??????
우리나라 법 진짜 이상함
법 진짜 이상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에 개인 사심이 가득 들어가있는거 같다 응?
? 뭔 소리야
ㅋ 어이없네
ㅅㅂ 뭔솔
뭔 미친
첫댓글 장난하냐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 지나도 해서는 안 될 범죈데
아 장난하나 ㅅㅂ 시간이 뭔 상관임
그럼 처음부터 음주운전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하던가....
어이없다 음주운전 환영하는꼴이네
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처음부터 쳐버려야지 무슨
취소를 시켜ㅡㅡ
대충보고 더보이즈 현재인줄 알고 개놀랐네,,,, 아니 근데 진심 왜??????
우리나라 법 진짜 이상함
법 진짜 이상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에 개인 사심이 가득 들어가있는거 같다 응?
? 뭔 소리야
ㅋ 어이없네
ㅅㅂ 뭔솔
뭔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