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TABLE border=0 cellSpacing=0 borderColor=#b2b2b2 cellPadding=25 width=500 background=http://youni.biz/image/wall/smu_bg80.jpg><TBODY><T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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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TR><TD>
<table width=700 border='1' cellspacing='0' bgcolor=f6f4e9 cellpadding='20'><tr><td>
<SPAN style=line-height:15pt>
<font style=FONT-SIZE:12pt face='맑은 고딕' color=darkblue><b>[문화] <FONT color=810018>김영란법</b>
<p> <p>
<SPAN style=line-height:25pt>
<font style=FONT-SIZE:18p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b>
영화로 보는 김영란법,<BR><center>호의는 권리가 아니다 </b></center><SPAN style=line-height:15pt>
<p> <p>
<SPAN style=line-height:24pt>
<font style=font-size:13pt face='맑은 고딕' color=810018><b>
</b></ul></ul><SPAN style=line-height:15pt>
<SPAN style=line-height:20pt>
<font style=font-size:12p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
2016년 9월 28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1년 6개월 만에 시행된다. 법은 시행되지만 이게 무슨 법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맥디터가 김영란법에 대해 알려준다.
<br><br>
<font style=font-size:14pt face='맑은 고딕' color=810018><b>
CASE 01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b>
<br><br>
<table cellpadding=7 width=100 align=center><tr><td><center>
<font style=font-size:10pt face='맑은 고딕' color=0000ff>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hubzum.zumst.com%2Fhubzum%2F2016%2F09%2F05%2F09%2F02460531c2444b0c8dc6457c9a6e0362_780x0c.jpg" width=600>
<br>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hubzum.zumst.com%2Fhubzum%2F2016%2F09%2F05%2F09%2F0be738ee5c4f4b6783bb3ca9e26d1a82_780x0c.jpg" width=600>
</tr></td></table></center><SPAN style=line-height:15pt>
<p>
<SPAN style=line-height:20pt>
<font style=font-size:12pt face='맑은 고딕' color=123456>
<b>베테랑(2015)</b> <p>감독 류승완 | 출연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진경
<br><br>
Q. 서울에 사는 경찰 서도철(황정민)입니다. 대기업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조용히 넘어가자며 제 아내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복잡해서 맥디터에게 물어봅니다. 뇌물을 받지는 않고 거부했거든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br><br>
A. 김영란법 제9조 2항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거나 뇌물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r><br>
<font style=font-size:14pt face='맑은 고딕' color=810018><b>
CASE 02 공직자가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b>
<br><br>
<table cellpadding=7 width=100 align=center><tr><td><center>
<font style=font-size:10pt face='맑은 고딕' color=000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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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table></center><SPAN style=line-height:15pt>
<p>
<SPAN style=line-height:20pt>
<font style=font-size:12pt face='맑은 고딕' color=123456>
<b>내부자들(2015)</b> <p>감독 우민호 | 출연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br><br>
Q. 식당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우장훈(조승우) 검사님이 지인과 식사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어느분이 오셔서 명함을 건네더군요. 청탁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일은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br><br>
A. 당연합니다. 공직자가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제23조 1항에 의거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함을 받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청탁하는 분위기 또는 청탁하는 자리였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제7조 1항에 따라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br><br>
<font style=font-size:14pt face='맑은 고딕' color=810018><b>
CASE 03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경우</b>
<br><br>
<table cellpadding=7 width=100 align=center><tr><td><center>
<font style=font-size:10pt face='맑은 고딕' color=0000ff>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hubzum.zumst.com%2Fhubzum%2F2016%2F09%2F05%2F09%2F90b3e41ecf5a416e9d8d9e48ef7d70e2_780x0c.jpg" width=600>
</tr></td></table></center><SPAN style=line-height:15pt>
<p>
<SPAN style=line-height:20pt>
<font style=font-size:12pt face='맑은 고딕' color=123456>
<b>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b> <p> 감독 윤종빈 | 출연 최민식, 하정우, 곽도원, 조진웅, 마동석
<br><br>
Q. 부산에서 근무하는 세관원 최익현(최민식)이요. 내가 우리 최주동(김응수) 검사님에게 금두꺼비를 선물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마음이 찝찝해. 아니, 나 좀 잘 봐달라고 선물 준 게 그리 큰 잘못이여?
<br><br>
A. 잘못 맞습니다. 공직자에게 금두꺼비를 선물하는 것 자체가 뇌물로 판단됩니다. 공직자는 제8조 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 한다면 제22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br><br>
<font style=font-size:14pt face='맑은 고딕' color=810018><b>
CASE 04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b>
<br><br>
<table cellpadding=7 width=100 align=center><tr><td><center>
<font style=font-size:10pt face='맑은 고딕' color=0000ff>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hubzum.zumst.com%2Fhubzum%2F2016%2F09%2F05%2F09%2F97e4e8eade4a401c9825fb5f319e425f_780x0c.jpg" width=600>
</tr></td></table></center><SPAN style=line-height:15pt>
<p>
<SPAN style=line-height:20pt>
<font style=font-size:12pt face='맑은 고딕' color=123456>
<b>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2015)</b> <p>감독 정기훈 | 출연 정재영, 박보영, 배성우, 류현경, 진경
<br><br>
Q. 연예부 수습기자 도라희(박보영)입니다. 제 상사인 하재관(정재영) 부장님, 연예소속사 장대표님(진경)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장대표님이 저희 부장님에게 산양삼을 선물했습니다. 소속사 연예인들을 잘 봐달라는 의미였죠. 저는 수습기자라 이걸 신고했다간 잘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br><br>
A.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13조 1항에 따라 누구든지 김영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간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거짓임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br><br>
<font style=font-size:14pt face='맑은 고딕' color=810018><b>
CASE 05 변호사가 청탁 받은 경우</b>
<br><br>
<table cellpadding=7 width=100 align=center><tr><td><center>
<font style=font-size:10pt face='맑은 고딕' color=000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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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table></center><SPAN style=line-height:15pt>
<p>
<SPAN style=line-height:20pt>
<font style=font-size:12pt face='맑은 고딕' color=123456>
<b>성난 변호사(2015)</b> <p>감독 허종호 | 출연 이선균, 김고은, 임원희, 장현성, 박지영
<br><br>
Q. 제약회사 CEO 문지훈(장현성)입니다. 아니 글쎄 저희 회사에 소송을 건 사람들이 있어서 승소율 100%를 자랑하는 변호성(이선균)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차 하나 사주고 돈 좀 주니 어느새 제 충신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뇌물을 줘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br><br>
A. 김영란법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5조 2항을 보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과 기준의 제정 및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등이 부정한 일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부정청탁을 합법청탁으로 세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절대 이 법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br><br>
<SPAN style=line-height:20pt>
<font style=font-size:12pt face='맑은 고딕' color=123456>
<b>‘김영란법’ 이란?</b>
<br><br>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교수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012년 발의한 법이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r><br>
글. 박경희, ⓒ ZUM 허브줌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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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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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30%; MARGIN: 11px" align=right><FONT color=#000000 size=2 face=굴림><B>시크릿 가든: Songs From a Secret Garden</B></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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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Studio/Live Studio</SPAN><BR><SPAN style="FONT-SIZE: 10pt">Mono/Stereo Stereo</SPAN><BR><SPAN style="FONT-SIZE: 10pt">Audio CD (April 16, 1996)</SPAN><BR><SPAN style="FONT-SIZE: 10pt">Label: Polygram Records / PHILIPS</SPAN><BR><SPAN style="FONT-SIZE: 10pt">(P) 1995 PolyGram A/S Norway</SPAN><BR><SPAN style="FONT-SIZE: 10pt">(C) 1996 Philips Classics</SPAN><BR><SPAN style="FONT-SIZE: 10pt">Marketed in the UK by Philips Classics</SPAN></FONT></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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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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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660000 style=font-SIZE:12pt face='맑은 고딕'><B>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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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Monotype Corsiva" color=ivory style=font-size:12pt><b></span>
<br><br>
<center><a href="http://cafe.daum.net/hookwangne" style="text-decoration: none;" target="blank">
<a href="#top"><FONT color=810018 face=Arial size=6><B>UP↑</B></A>
</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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