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합시다.＞(2023.07.23)

[자연인jina(안산)]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합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습니다. 연금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그랬듯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https://v.daum.net/v/2023071706002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