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은 내 소관은 아니라 생각하는 의원님께

[애국청년]

경제회생은 내소관은 아니라 생각하는 의원님께



이라크 파병은 국방위에서만 의결권이 있었던가요? 아니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회생은 재경위 의원만의 소관인가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님은 경제 회생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연구하셨는지요?

-경제는 누구나 고민하고 집중하면 답이 보인다-

저는 평범함 소시민입니다만,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 해결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국가 경제가 총체적으로 발전해야만 소득이 보장되는 입장이다보니, 경제 연구는 필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국민과 또한 참여정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진국에 관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선진국을 검색하던 중, 2만불 선진국들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진국들의 지체율은 얼마나 될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차량 대비 도로 건설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 db 및 건교부 db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선진국들의 지체율(도로 총연장 1km 당 등록차량 수)은 하나같이 낮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차량이 지체되지 않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우수하더란 것입니다.

02년 기준 2만불이상 선진국들의(산유국 및 도시국가 제외) 99년도 지체율을 보니 평균이 41 이더군요. 한국은 128 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의 편차는 적어 지체율 1위는 이탈리아 115였고, 2위가 영국으로 70으로 1위와 큰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70 미만이었습니다.

둘째, 선진국이라도 지체율이 100을 넘으면 어김없이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100을 넘은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한데, 이 나라는 1만불 달성 후 가장 단기간에 2만불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탈리아는 91년도에 2만불(1인당gdp)에 진입했는데 이때 지체율이 백을 넘은 104였습니다. 02년의 1인gdp는 얼마였을까요? 20667불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을 살펴볼까요?
한국은 95년도에 역사적 1만불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지체율은 114로서 백을 넘었습니다. 02년 현재는 1인gdp가 얼마일까요? 11531불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외 없이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2만불 선진국은 아니나 1만불 이상 국가로서 지체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을 살펴봅시다.
92년에 지체율이 백을 넘었고, 이때 1인gdp는 14595였습니다. 02년에는 얼마일까요? 16013 이었습니다.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셋째, 2만불 선진국들이 2만불에 진입하던 년도의 지체율은 평균 37 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어깨를 나란히 하고 2만불 진입을 꿈꿔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은 도로 건설 예산을 해마다 줄이고 있다.-----

04년 예산은 03년 본예산대비 1.8%감축, 추경예산대비로는 무려 10.9%감축했고, 05년 예산은 04년 대비 6.3%감축했습니다. 그럼 지체율은 개선되었을까요? 아닙니다. 02년 지체율은 145, 03년 지체율은 1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요? 각가정의 금조각이라도 팔아 시급히 도로를 건설해도 부족한 실정 아닌가요?

------행정도시 추진은 많은 문제가 있다.----

1. 충남 지역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98년 이후 줄곧 2위를 하는 귀족 지역이며, 의외로 수도권은 중위권에 불과합니다. 최종소비지출을 보아도 여전히 충남은 2위권입니다. 이런 곳에 중심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격차만 심화시킬 뿐임이 너무 자명합니다.

2. 98년에 대전으로 9개 부처 4천여명이 이전했으나, 수도권 집중은 여전하고 대전의 grdp도 순위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수도가 아닌 이상, 좀 더 많은 부처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반면교사가 되는 실증 사례입니다. 공기업 몇 천명이 분산 배치돼봤자 마찬가지입니다.

3. 문제는 대규모 기업의 지방 유치인데, 이것은 희망사항일 뿐, 그 어떤 보장이나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후속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니 가히 도박이라 할 정도입니다. 공기업 이전이 담보되었듯이 기업 유치 역시 먼저 담보가 되어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 건설 지원, 토지 무료 임대 등의 조건하에 지원서를 사전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지원서가 없다면 애시당초 실패할 정책이므로 백지화가 최선이고, 손실 주민에겐 배상이 최선입니다.

4. 행정도시 건설 비용으로 차라리 기업 유치를 위한 도로 지원, 지역별 토지 제공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부작용도 적고 도로 효율도 높아집니다.

-------경제, 연구하면 길이 보인다.-----

문외한인 저도 관심을 가지니까 조금 보이더군요. 하물며 전문 인력을 거느린 의원님의 경우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보이겠습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경제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의원님 개개인의 두 어깨에 달려 있음을 부디 명심하십시오!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것으로 과연 잘 되겠습니까? 지체율 개선 없이 2만불은 꿈에 불과합니다. 되더라도 곧바로 멈춰설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기일전, 배전의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