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0일자

1. '장애물 없는' 시내버스 정류장 시범 설치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편의 향상과 이동권 확대를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버스정류장이 시범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주요 버스정류장에 굴곡보도와 가로화단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휠체어 대기장소와 버스정차 위치 표시, 점자블럭 설치 등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는데요, 우선 올해 1억7500만원을 투입해 25곳을 설치하고, 2021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05곳을 연차별로 설치하게 됩니다. 시는 무장애 정류장 설치사업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시책임을 감안해 지난 5월부터 대상지 선정과 정비 내용 등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두 차례 협의한 바 있는데요, 7월 이후 현장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도 시와 자치구, 장애인단체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1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에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2250여 곳이며, 이 중 비가림막이 있는 쉘터형 버스정류장은 1200여 곳입니다.

2. '3년 갈등' 삼각동 송전탑 지중화 내년 4월 착공

'제2의 밀양사건'으로까지 우려됐던 광주 삼각동 고압(15만4000볼트, 154kv) 송전탑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돼 내년 4월 첫 삽을 뜹니다. 19일 광주시와 국제고 등에 따르면 시와 한국전력공사, 북구청, 시의회, 학교법인, 비상대책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고 도서관에서 삼각동 국제고 인근 고압송전선로 기중화사업 최종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오는 8월부터 지중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 내년 4월 착공, 오는 2019년 1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 공식화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즉 절대정화구역에 설치됐던 국제고 고압 송전탑은 숱한 논란 끝에 사라지게 됐고 학생들은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측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 등 오랜 갈등 끝에 3년만에 착공을 앞두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 동구 국민체육센터 재위탁, 구청장이 압력 행사”

전영원 동구의원은 19일 5분 발언을 통해 “동구 국민체육센터 재위탁 추진은 절차상 의문점이 너무 많고 특정단체에 위탁하려는 특혜논란 등이 있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김성환 동구청장과 담당 국장 등은 동구 국민체육센터 현 수탁단체 대표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현 수탁단체에 확인한 결과 당시 구청장이 맨 처음 꺼낸 말은 ‘죄송하다’라는 말이었다”며 “이어서 재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는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선거 운운하는 걸 보니 정치적 원인이 있는 것 같더라는 수탁자의 흥분된 말을 간과해버려도 청장과의 면담 내용은 절차적 부당함만으로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었다”며 “게다가 특정 단체에게 위탁하려는 특혜 논란으로 해석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의원은 “개정 조례의 절차대로 하면 60일 이내에 현수탁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알아보고 나서,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심사위원들의 재계약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다”며 “그런데 90일 이전에, 그것도 청장이 직접 불러서, 재계약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광주 광산구의회, 동네서점 살리기 조례 발의

광주 광산구의회가 갈수록 줄어드는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광산구의회 김동권 의원은 19일 열린 정례회에서 '광산구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은 공공기관 도서 구매시 지역 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를 우선 구매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는데요, 지역서점위원회도 설치·운영해 창업·경영개선·컨설팅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서점은 일정 기간 광산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으로 제한되는데요, 김 의원은 "대형 서점과 온라인 판매 등으로 동네서점들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문화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동네서점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 '흉기난동 기초의원 제명 촉구'···광주시민사회단체로 확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남구노조)가 '공공청사 흉기 난동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이어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흉기 난동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당의 공개사과와 제명 결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남구노조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남구의회 이모 의원의 남구청사 흉기난동 사건이 한달이 지나고 있지만 해당 의원은 아직까지 공개사과 없이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제명 촉구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은 오히려 주민들을 동원해 '흉기를 든 것이 뭐가 잘못이냐' '사람 찌르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를 당한 남구노조를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이 의원은 '구의 의정을 책임지는 몸부림으로 봐달라'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 있다"며 "반성은 커녕 망발을 일삼고 있는 이 의원에게 구정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20일 오전 11시 남구청사 앞에서 '흉기난동 의원 자진 사퇴와 국민의당의 제명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며 20일 오후 2시 4차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남구의회 징계 최고 수위는 의원직이 박탈되는 '제명'이 있으며 '30일 의회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