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07/03)

[버락 곰탱이]

  1907  헤이그 밀사 사건, 대한매일신보 통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보도됨

  1953  국회, 간통쌍벌죄 법안 통과
  1954  문교부, 한글간소화안 발표

  1961  반공법 공포
    공산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이 일반적인 반국가행위의 처벌법인데 비해
    반공법은 공산계열의 활동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장면 정권이 제정하려다가 국민의 저항이 강해서 실패한 바 있다.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광범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언론탄압이 대대적으로 자행되었고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반공법에 소급적용되기도 했다. 이 법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반공법을 페기하고 국가보안법에 그 일부를 삽입했다

  1961  장도영 등 44명, 반혁명사건으로 체포

  1973  포항제철 공장 준공
        불국사 복원 공사 준공식
  1974  태풍 길다 호, 피해 사망 실종 28명
        홍수환, 프로권투 밴텀급 세계 타이틀 획득

  1984  영호남지역 호우, 36명 사망 12명 실종 재산피해 402억 4,600만원
  1986  권인숙 성고문사건 관련 부천경찰서 문귀동 경장 고소

  1993  한국 바둑 세계 통일
  1995  정부, 대북 쌀 지원 재개 발표


 B.C.210 중국 통일 이룩한 진 나라 초대 황제 진시황 세상 떠남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며 23세 때 독재 정치 시작. 중국 통일 후 봉건제도
    없애고 행정 구역 개편, 도량형 통일 B.C. 213엔 분서갱유 일으켜 모든 
    유교서적 불사르고 선비 460명을 산 채로 구덩이에 묻음.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 지음. 왕이 된 지 37년만에 동쪽지방 돌아보다가 병으로 세상 떠남

  1863  미국 남북전쟁에서의 게티스버어그 전투

  1879  미국의 철학자 코지브스키 태어남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모든 것을 믿는 것과 
     온갖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어느 편이나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

  1883  실존문학의 선구자인 체코 출신의 독일작가 카프카 태어남

  1901  프랑스 화가 뒤비ㅍ 태어남
    "지혜로운 미술이라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미술이란 도취와 광기 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본능/열정/변덕/폭력/착란 등 원시적인 것을 높게 평가한다."

  1915  미해병대, 아이티에 상륙하여 혁명 운동 진압
  1921  혁명적 노동조합 국제연합(프로핀테른) 창립

  1945  연합군, 베를린 공동 점령

  1962  알제리 독립선포

  1973  유럽안보협력회의, 35개국 외무장관 참석하여 헬싱키에서 열림
        일본 자민단 총재에 다나까 가꾸에이 선출

  1988  미국 순양함 빈세스호, 미사일 발사로 이란 여객기 격추, 290명 사망

알제리 독립
1962. 7. 3

알제리 지도

1962년 7월 3일 알제리가 독립했다. 1830년 프랑스군은 바르바리 해적의 약탈이 수세기 동안 지중해 무역을 위협했다는 것을 구실로 알제리를 점령했다. 1847년까지 프랑스군은 알제리인들의 저항운동을 대부분 진압했으나 접전은 1884년까지 계속되었다. 1954년 알제리 젊은 군인들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된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은 튀니지와 모로코의 민족주의자들과 힘을 합쳐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싸웠다. 1962년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평화협상을 제안했고 에비앙레뱅에서 알제리와 휴전 협정을 맺었다. 1962년 7월 3일 알제리는 독립을 이루어냈지만 이후 사회주의 국가로 출발하면서 FLN 내분과 장기집권으로 인한 반정부 운동, 이슬람교 근본주의 세력과의 갈등으로 내전에 휩싸였다.

반공법 제정
1961. 7. 3

248km의 휴전선을 따라 설치된 철책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로 반공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48년 제정된 구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 1960년에 4·19혁명으로 폐지되었지만, 같은 해 6월 다시 새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5·16군사정변 이후에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군사정부가 1961년에 반공법을 제정했다. 반공법은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단체들 중 공산주의 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를 처벌대상으로 했다.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1980년 12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해 반공법을 폐지시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악용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역시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