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이중용도 기술관련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개정안 승인
* 유럽의회는 25일(목) 이른바 '이중용도상품(Dual use goods)'*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로 승인
* 이중용도상품 수출규제는 감시 소프트웨어 및 해킹 장비 등 권의주의 정부의 인권탄압 도구 또는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상품 및 기술의 수출을 면허제로 운영하는 것
- 동 규제는 2016년 EU 집행위가 해킹이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번 개정안은 그 규제대상 기술과 상품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특히 마이크로칩이 대상에 추가된 것이 주목됨
- 유럽의회 관련 안건 담당 마케타 그레고로바 유럽의회 의원은 중국의 역설계를 통한 기술도용이 우려됨을 지적, 수출규제 강화에 중요기술의 보호 목적도 있음을 시사
- 개정안은 EU 이사회 승인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대상 추가시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요구, 승인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
유로존 정상회의, ECB에 디지털 유로화 도입 박차 주문
* 유로존 회원국 정상들은 25일(목)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ECB에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
- 최근 독일연방은행의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과 관련, ECB가 독일의 입장 전환을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정상회의가 ECB를 지지하고 나선 것
- 독일은 디지털 유로화가 전통 상업은행의 예금감소를 초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EU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디엠(Diem)이 막대한 수의 페이스북 이용자를 기반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추진
- ECB는 공개 의견청취에서 수렴된 약 8천 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설계를 마친 후 올 여름 경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공식 제안할 예정
* 8천 건 가운데 디지털 유로화 결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가장 많이 지적됨
* 한편, EU 집행위가 코로나19 경제회생기금 7억5천만유로의 30%를 친환경 '그린채권' 매입에 할당한 가운데, 유로존 정상은 EU 금융시스템 전반의 녹색전환 확대를 촉구
EU, 역내 백신 공급 안정화 위해 백신 수출규제 강화
* EU는 24일(수) 역내 백신 공급 안정화의 일환으로 2월 시행된 백신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 각 EU 회원국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백신 공급망 안정화, 상호주의 및 비례원칙 등을 평가, 백신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됨
- 기존의 수출허가는 제약사의 계약물량 공급 상황에 근거토록 하였으나, 개정 가이드라인은 백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평가,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권고
-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EU로의 백신수출을 불허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비례원칙에 의거, 수입국 백신접종률, 코로나19 현황도 평가할 것을 권고
- 국가간 공평한 백신 접근성 확보가 백신수출 규제 강화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종률이 높은 국가로의 수출물량을 EU 역내 용도 전환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
* 앞서 EU는 영국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지난 2월 백신수출의 투명성을 제고, 역내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백신수출허가제를 도입
- EU 집행위는 백신수출허가제 도입 후 총 380건의 수출허가를 부여한 반면, 허가 거부는 단 한건(이탈리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호주 수출분)에 불과하다고 강조
- 집행위는 제약사가 계약물량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 수출허가가 발부되고 있으며, 따라서 수출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WTO 협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
- 또한, 미국과 영국의 백신 자국우선주의가 사실상 수출금지에 해당하는 반면, EU가 미국보다 많은 물량의 백신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
* 한편, 최근 인도의 백신 수출금지조치 등 백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백신전쟁 비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이에 EU는 수출규제 강화 발표 직후인 25일(목) 영국과 백신을 둘러싼 긴장해소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 EU 평가당국, 28개의 CoRAP 평가 물질 일정 연기
- 3월 17일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2021~23 년도 CoRAP* 평가 대상 물질 목록의 최신 정보를 반영, 이를 발표하였다.
* CoRAP (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을 선정하여 각 EU 평가 당국에서 3년 동안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위해 관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본 리스트는 매년 3월 업데이트됨
* 세부 내용은 KBA Europe 홈페이지 링크 참조 [KBA Europe 클릭]
* 유럽화학물질청(ECHA), EU화학물질규제 검색 Database ‘EUCLEF‘ 업데이트
-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는 유럽연합 화학물질 규제 조회 시스템인 European Union Chemical Legislation Finder (이하 EUCLEF)의 Database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하였다.
* EUCLEF (European Union Legislation Finder) : 2020년도 3월부터 제공된EU 화학물질규제에 대한 검색 Database로 화학물질 고유정보(EC No, CAS No) 로 물질 단위의 관련 규제 내용 검색이 가능
* 세부 내용은 KBA Europe 홈페이지 링크 참조 [KBA Europe 클릭]
* EU, 유해화학물질 수출에 대한 글로벌적인 제한 촉구
- 2021년 3월 11일 열린 Chemical Watch Global Business Summit 에서 정부, 무역협회, 기업측 참석자들은 위험성 관리가 취약한 나라로 유해화학물질이 수출되는 관행을 글로벌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세부 내용은 KBA Europe 홈페이지 링크 참조 [KBA Europe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