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덜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나온다 08160828 한경

고갈 30년 늦출 정부안 곧 발표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적용가초연금 수급액 인상도 검토대통령실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 등구조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정부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은 진정한 의미의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고,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고작 7~8년 늦출 뿐'이라며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 방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기도 30년 가량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세대간 형평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국민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장년층은보험료율을 빠르게 인상하고,시간이 많이 남은 청년 층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식이다.여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보험료율(현행 9%)을 15%로 올린다고 한다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인상된 보험료율로 청년층이 더 오래 납부해야 하는데,여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인구구조, 경제 상황이 변하거나 기금이 고갈될 처지가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늘리고,수급액을 축소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연금 수급액을 결정짓는 소득대체율 인상폭은 최소화한다.대신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 수급액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에 따라 정부안을 검토 중'이라며'정부안을 토대로 국회가논의를 이어간다면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연금개혁안고갈 시기 30년 지연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소득대체율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기초연금 인상 병행                                                                                                                                      도병욱 / 허세민기자'연금지급액 자동 조절장치' 두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 유력 대체율 40%로 동결 가능성대신 기초연금은 단계 상향천몀기대 부담 카지는 만큼요율 인상속도 차등 적용기대수명.인구 변화 반영연금 자동조절 방안도 검토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 고갈 시점(2055년 예상)을 최대 8년 늦추는 수준에 머문 21대 국회의 모수개햑 추진을넘어 국민연금 제도의 룰을 바꾸는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보험로율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13% 수준으로 높이되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 속도는 차등화할것으로 전망된다.기대수명, 출산율 등애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구조개혁15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핵심은 세대간 보험료 부담에 차이를 두는 것과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폭과 소득대체율 수준은 앞서 국회에서 논의할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세대별 차등 부담, 자동안정장치 도입, 기금운용 수익률 재고를 전재로 시뮬래이션을 돌린 결과기금 고갈 시기를 30년까지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선 43%(여당)와44%(야당)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안을 통과 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같은 연금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회에서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은 기금 고갈시점을 2062년으로 7년 늦추고,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2063년으로 8년 늦춘다.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1안은 오히려 향후 7년간 누적적자를 702조원이나 늘려 '개의'이라는 비판이 많았다.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제도의 틀까지 바꾸는 구조개혁에 나선 이유다.대통령실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자동안전장치는 임금과 물가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을 출생아 감소, 기대 수면 증가 등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는 장치다.재정안정 효과가 커 한국보다 먼저 기금 고갈 문제에 맞닥뜨린 일본을 비롯한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했다.일본은 '거시경제 슬라이드'로 불리는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해 인구 감소, 평균 수명 연장 등에 따라 연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핀란드는 생애 총급여액은 고정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급여액을 조정한다.청년층 보험료 부담 줄인다보험료율은 앞서 국회가 합의한 13% 수준으로 높이되 세대별로 자등을 둘 전망이다.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불가피하다'며 '세대별 혈평성을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으로 보험료를 낼 시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만큼 청년층의 인상폭은 적게,중장년층은 높게 조절하겠다는 것이다.'밪은 돈'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대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현지 월 33만원인 기초연금 ㅈ비급액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40만원까지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정부가 설계한 개혁안을 두고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자동안정화장치가 시행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소득 보장성을 중시하는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있다.중장년층 부담이 커지는 보험료 차등 인상도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허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