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남청도]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다.

생일이나 어버이날 자식들이 봉투에 넣어 주는 상품권은 백회점에 가거나 구둣방에 가야 하므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상품권보다야 차리리 현금이 아무데서나 바로 쓸 수 있어서 낫다는 말이다.

어제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그저께 산행하면서 날이 더워 입었던 땀에 젖었던 옷을 벗어 세탁기 속에 집어 넣었다.

아침나절에 세탁을 해서 베란다 건조대에 늘어 놓았다가 저녁때가 되어 만져보니 까실까실하게 잘 말랐다. 성당에 입고 갈 옷이 마땅찮아 바지를 찾았던 것이다. 그 때서야 "아 참 내 정신 좀 봐라 !" 하고 정신이 들었다. 그저께 산행을 가기 전에 집사람한테서 비상금으로 만원을 얻어서 호주머니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인데 깜박 잊고 그대로 세탁을 했던 것이다.

바지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만져보니 구겨진 만원짜리가 깨끗이 세탁이 돼 있었다. 다행이었다.

사실 돈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불결하다. 특히 재래시장 난장에서 취급하는 돈은 장사치들이 이것 저것 손으로 만지다가 돈을 받으므로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돈도 세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보통 '돈세탁'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벌은 돈이라든지, 고액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상품권으로 바꾸어 할인해서 되판다든지 마약거래로 받은 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몇년전 시골 마늘밭에서 농부가 땅을 파니 거액의 5만원짜리가 비닐 봉지에 싸여져 발견된 것도 불법도박 사이트로 벌인 돈이었는데 세탁을 하지 못하고 임시로 땅밑에 파 묻었던 것이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듯이 선박도 외국항으로 다니려면 국적증서가 필요하다.선박도 등록하면서 등록세를 받는데 편의치적선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나라에 등록을 한 선박을 말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파나마, 마셜군도 등이다. 조세피난처란 말이 있는데 이는 법인의 실제소독의 상당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세율이 극히 낮은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사회소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구의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선원들도 외국에서 취업하여 번 돈을 비행기로 들어가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외국에서 하선하여 돈을 차 트렁크에 싣고 간다고 들었다. 차로 들어가면 서치가 그리 심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도 고율의 세금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조세피난처로는 카리브해 연안의 바하마, 버뮤다제도. 케이맨군도. 버진아일랜드와 파나마 남태평양의 나우루,바누아투, 인도양의 모리셔스, 아프리카 서해안의 라이베리아, 유럽의 모나코, 산마리노,스위스,몰타,벤섬,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다. 조세피난지역을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택스 쉘터(tax shelter), 택스 리조트(tax Resort)로 분류하기도 한다. 택스 파라다이스는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을 말하는 데 바하마,버뮤다,케이먼 군도가 여기에 속한다. 텍스 쉘터는 외국에서 들여온 소독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으로 라이베리아,파나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택스 리조트는 특정 사업활동이나 기업에 국한해 세금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스위스,네들란드, 룩셈부르크 등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