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도입해야” vs “결혼 더 안 할 것” [7NEWS]

[鶴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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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팀

임산부. /Pixabay

“한국도 도입해야” vs “결혼 더 안 할 것”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러시아가 출산율 감소 해결 방안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 시절에 시행했던 것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4일(현지 시각)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출산율 증가 방안을 언급하면서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하고도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1990년대에 폐지됐습니다.

러시아의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심각하다. 무자녀 세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럼 결혼을 더 안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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