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술 번복 이어 또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 사건 재판 요지경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진술 번복 이어 또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 사건 재판 요지경

조선일보

입력 2023.10.24.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24/77REUS5YDBH6BKYPNKW2ZU5QRQ/

[사설] 진술 번복 이어 또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 사건 재판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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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부지사 임명 당시 이화영씨(오른쪽)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두 달 전 민변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이화영씨가 “내 뜻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에 불만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재판부가 열흘 전 이화영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뿐이다. 그러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유도 신문을 막지 않은 것을 주된 기피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진술은 일관돼, 유도 신문에 따른 변화가 없다. 재판 지연을 위해 억지 이유를 댄 것이다.

이화영씨가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운동권 출신인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민주당은 검찰청사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사건 수사 검사들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했고, 결국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며칠 전엔 민주당이 이 사건 수사를 새로 맡은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법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통상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이 중단된다. 최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이런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기피 신청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Hope

2023.10.24 03:34:52

뱀보다 교활하고 사악한 중대범죄자 한놈이 대한민국 법을 이렇게 유린하는구나.....저런놈이 정치꾼이라니.....참담한 현실에 분노가 치민다.....국민은 제대로된 법과 정의가 실천되기를 바란다.....입만열면 구라와 거짓말만 해대니....참담한 현실이다....법은 죽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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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24 03:54:22

국민 여러분, 제발 한번만 정신 차립시다. 이런 놈들하고 한세상 살아야합니까? 이놈들 없애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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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2023.10.24 04:02:23

교활한 범죄자놈이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닌다.축축하고 음습한 지하 감방이 주인을 기다리고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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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24 05:44:59

재판부 기피신청 받아들이면 안되고 계속 진행되어야한다.이화영이가 이재명죄 다 본인이 덮어쓰기로 딜한것 아닌가 정치계에 몸담은 신참도아니고 사법부 모든곳이 우리뜻대로 굴러갈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직 대한민국 모든곳이 부패되지는 않았다 말해주고싶다.죄인놈들이 활개치고 큰소리치고 다음대권은 내가가진다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온유하시고 많은죄를 사해주시지만 진정받아야하는 벌은 주시는분이다라고 이들에게 말해주고싶다.이젠 연극에 신물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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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10.24 05:42:37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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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24 06:11:45

유창훈판사 짓거리에 고무된 이화영도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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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24 06:03:09

이재명이 다수당을 무기로 법을 농락하는구나. 더불당은 마피아 당인가? 더불어범죄당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을 옹호하는 국견들은 부끄러움을 당최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자들이 일제 때 어쩔수 없는 친일을 욕하는걸 보면 웃긴다. 하는 꼴을 보면 독립군 잡는 일제 순사들 앞잡이 노릇도 마다 않을 놈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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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선생

2023.10.24 06:30:29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러고 있다. 이놈들아! 그런다고 있는 죄가 없어 지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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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0.24 06:28:02

법기술 전문가 문산군 죄명군. 재판정 놀이터에서 노는 판사. 죄명군 영장기각 유판사 결정은 잘한 일인지? 는 국민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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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0.24 06:10:40

나라를 갖고 농단하는 패륜 잡범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절절매는 윤정권이 참으로 보기 민망스럽다,외국만 다니며 수주한다고 모든게 해결되는가? 윤대통은 기피만 하지말고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 수사하고 리재명을 의법처리하라,그걸 못하면 무능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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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0.24 06:09:41

사법부가 범죄집단 이재명 두목 구히기에 놀이나선 안된다. 법이 살이 있씀을 보여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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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24 07:25:05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어 가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저런 동네 양ㅇ치만도 못한 놈이 사법부를 능멸하고 온 나라를 휘젖고 있음에도 저지하고 못하고 끌려만 가고 있는 건지? 제발 하늘이시여! 이 나라를 온전히 보전하고 국운이 훨훨 비상할 수 있도록 종북좌파 전 정권의 모든 쓰레기들을 깨끗히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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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0.24 07:33:09

문죄명이는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면서 괴롭히고, 가학적 괴물로 유령이 되어 한반도에 상공에서 음흉한 괴성을 질러 댈 것이다. 박헌영이, 김대중이, 김정은이의 충실한 개똥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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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3.10.24 07:06:06

재？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하라. 이 재명, 이 화영등의 사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마라. 국회다수석 더 민주의 횡포는 내년이면 종식이다. 재판부는 개딸들을 비롯한 종북좌파들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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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24 06:57:13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을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더불어인민당의 검사를 고발... 리짜이밍 방탄을 위한 더불어쓰레기당의 사법 방해. 간첩단의 수법을 써먹고 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즉각 기각하라! 재판부는 리짜이밍 구하기에 농락당하지말라! 사법부에 먹칠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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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3.10.24 06:39:06

부끄러운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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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이

2023.10.24 07:48:24

도대체 왜 이재명이 재판이 시간만 끌고 재판부가 이재명이에게 너무 호의적인 대우를 해주는게 국민눈에 훤하게 보인다. 사법부의 자기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이재명관련 재판에 이상한 사법부의 재판진행을 의심스럽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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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0.24 07:43:42

법원이 이렇게 무력한 기관이라는 건 요즘 들어 알게 되었다. 힘없는 서민에게는 거의 저승사자같은 존재인데, 어떤 변호인, 피고인에게는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을 준다. 과연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적용되는 게 맞는가? 이 나라의 국가 시스템에 회의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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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3.10.24 07:37:27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법꾸라지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서야 되나. 나라의사법체계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일신과 손질도 불가피하다. 예로, 재판 지연 방지책, 판사들의 판결 시한 단축화 촉진법률제정 등 조치할 사항들을 여론조사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할 내용을 검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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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

2023.10.24 07:32:22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가 안되니 이제는 법관까지 사기를 치려 한다. 이런 인간을 민주당의 당수라 할 수 있는가? 파렴치한의 진면목을 보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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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랭이

2023.10.24 07:28:39

판사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면 사직으로 벗어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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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밀각골

2023.10.24 07:05:03

믿을 만 한 OO가 없을까????재판을 빨리 진행하여 하루 빨리 이세상에서 없애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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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24 07:04:32

개판이 개판 만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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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0.24 07:03:55

올 해안에 1심 판결을 하라. 그럼 이화영도 다 불 수 밖에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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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10.24 07:03:01

사회 지도자들 지도자이기 전 사람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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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10.24 07:00:25

범죄자들이 어떻게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아주많은 선례를 남겨주고 있는 두 범죄자. 이걸 가만 놔두는 이상한 판사들. 법치를 농락하는 이놈들 보면서 판사들은 열받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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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2023.10.24 06:55:10

기피신청을 다 받아줄 의무는 없지 않은가? 기각하라. 그리고 이런 뻔한 기피신청을 조언한 변호사들 자격도 제한하는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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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10.24 06:53:10

재명과 한패인 중앙지법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질질 끌어 1심마저도 내년 총선전까지 할지말지 의문이 가고 만약 송철호같이 3년 질질 끈다면, 재명은 차기대선에 다시 나오겠는데?, 재명파와 완전히 다른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한 이화연 변호사측은 스스로 실형을 미리 겁먹고 판사기피신청을 하였네그려, 재명관련 피의자나 변호인들 모두 너무 얄미워서 더 가혹허게 조지고 싶다. 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어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는 법논리에 어긋나는 기각판결과 이화영의 법관기피신청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파괴시킨 모든 관련자들도 이스라엘 모사드같이 끝까지 찾아내어 법정 최고형에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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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3.10.24 07:51:19

우한폐렴이다. 박멸이 어렵다. 몽둥이가 최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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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7

2023.10.24 07:48:07

고사포로 사형시켜라. 문재인.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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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10.24 07:23:42

지금겪고 ,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머지 이야기는 희망 사항이다. 이재명대표 재판 마치려면 다음 대선 까지 힘들다. 그많은수사 인력 투입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으면 시간 ,돈 ,인력 낭비다. 수사인력 반으로 줄여라. 왜냐하면 야당대표고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수사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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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옥탄

2023.10.24 07:23:13

좌파들아 제발 인권 좋아하는 정은이 한테로 가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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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3.10.24 07:22:01

부끄러운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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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10.24 07:12:44

교활한 인간 이재명, 그리고 그를 두러싸고 있는 거대한 먹이사슬... 그들은 무서운 악의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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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미어

2023.10.24 07:05:33

조센아! 이게 이재명재판이냐? 이화영 재판이냐? 하여간 하는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