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

[정외철]

"한국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

요청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 에너지부 및 한국 정부에 전달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목록에 대한민국이 등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과거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정은 양국 간 신뢰와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재검토하고 철회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한국의 핵무장 관련 역사적 사례와 교훈

과거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으나, 미국의 압박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중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정부에서 핵무장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철저히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평화적 원자력 활용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전술핵 개발로 인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로, 주권자의 목소리가 담긴 표현일 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지정 이유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윤석열 정부가 농축 우라늄 및 재처리 기술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점이 '민감국가' 지정의 결정적 이유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북한의 ICBM 및 전술핵 도발로 인해 국민적 핵무장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가 핵무장 준비로 간주된 것은 한국의 실제 의도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초래할 양국 간 피해

AI, 양자기술, 바이오, 차세대 원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기술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정 발효 시,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는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공급망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책임

북한은 오물풍선을 대통령 근무 청사에까지 낙하시킬 정도로 도발을 지속하였으며, 그 피해는 장기적이고 심각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한국인들처럼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풍선 등 각종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책임과 자중의 필요성

미국이 민감하게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일부 한국 정치인들이 과장되게 대항하듯 행동하는 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회의원 책무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특별히 자중하며, 양국의 협력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재앙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정 철회와 대화의 필요성

과거 훨씬 더 강한 핵무장 관련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적이 없었음을 상기하며,

(1번 존재하기는 하다)

이번 지정이 국제적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간의 열린 대화가 필요하며,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상호 신뢰 회복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주권자의 권리로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양국이 공동 번영을 향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와 국방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특별 참고

박정희 정부 시절 (1970년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프랑스와 재처리 기술 계약을 체결하고, 캐나다에서 캔두 원자로를 도입하는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위협으로 인해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며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 (1980년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신군부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시도했으며,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1990년대~2000년대 초)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핵무기 관련 논의는 일시적으로 사그라들었으나,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관련 실험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감시로 인해 모든 활동이 공개되었고, 이후 비핵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이후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북한의 ICBM 발사와 전술핵탄두 개발 발표 등으로 인해 자체 핵무장론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2022년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전술핵탄두 개발 발표에 대응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 독자 핵무장론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와 국제적 제약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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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16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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