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한국의 다각적 노력과 해결책 제안

[정외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 트럼프 대통령

제목 :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한국의 다각적 노력과 해결책 제안

< 먼저, 국난 비상사태중 나라 현실이라서,

정부 국회 민간 정외철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포스팅임을 알립니다.

이 글은, 미국 그리고 한국 정부 국회에 전달됩니다.

시대변천으로 AI, 양자기술, 반도체, 차세대 원전, 바이오, 국방 첨단기술 등에서,

현재 시대에 알맞게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민감국가 지정받지 않은 나라들처럼

필수로 단도리하지 못하면 못하게 된다 뜻!

어차피 않하고는 할수없다면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뜻>

존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님께,

한국 주권자 국민들은 귀국의 민감국가 지정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해결하고 철회를 요청드리기 위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문제의 핵심: 기술 유출, 기술 탈취, 보안 취약성

귀국에서 우려하고 계신 한국의 기술 유출(Intellectual Property Theft)과 기술 탈취(Industrial Espionage),

그리고 보안 취약성(Security Vulnerabilities)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도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정 철회는 물론, 국가의 미래 경쟁력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2. 한국 정부의 다각적 노력

한국은 국가 핵심 기술 보호(National Core Technology Protection)와 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아래와 같이 실행하고 있고, 하려 하고 있습니다.

2.1. 법적 및 제도적 강화

간첩법 및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EEA) 도입 검토:

기술 탈취 및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해 간첩법(Acts of Espionage)을 엄격히 적용하며,

미국의 EEA를 벤치마킹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호법 개정(National Security Law Amendments):

민감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의 무단 반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정비 할것입니다.

2.2. 보안 체계의 혁신

최첨단 보안 기술 도입(Advanced Security Systems Implementation):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Physical Security Systems)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기술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신원 인증 강화(Identity Verification Enforcement):

민감 기술에 접근하려는 주체에 대해 다중 인증 시스템(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포함한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2.3. 국제 협력 확대

기술 보호 협정 체결(Technology Safeguards Agreement, TSA)

미국과의 기술 보호 협정을 기반으로, 공동 대응 체계(Joint Response System)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동 점검 및 모니터링(Joint Inspection and Monitoring)

양국이 정기적으로 기술 보호 체계를 점검하며,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3. 양국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약속

한국 국민들과 정부 국회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국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기술 보호 및 보안 강화의 지속 이행:

법적,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정책 입안 및 국회 통과.

신속히 법안을 입안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국민들과 다함께 이끌어내겠습니다.

양국 신뢰 증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유예 또는 철회 요청

한국은 귀국의 민감국가 지정 발효가 양국 관계 흥망과 신뢰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4월 15일 발효를 유예하거나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양국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과 다함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정외철(Jeong Woe Cheol)

특별 참고

Economic Espionage Act (EEA)의 주요 내용

EEA는 1996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기술 탈취 및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 및 경제적 경쟁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 및 데이터의 불법 취득과 활용을 범죄로 간주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2012년 중국 기업이 미국 첨단 기술을 탈취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보호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독일,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보호를 위해 강력한 국가 전략과 법률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기술보안법"을 통해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 방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2019년 기술 보호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의 경제적 영향

전 세계적으로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간 협력과 강력한 법적 대응은 이러한 손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어 해설

단도리 : 일을 해 나가는 순서, 방법, 절차 또는 그것을 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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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18

국민 수행자 정외철

Title: Korea’s multifaceted efforts and proposed solutions for lifting the designation of a sensitive country

Dear President Donald Trump and Secretary of Energy Chris Wright,

Korea is deeply concerned about your decision to designate a sensitive country,

and is making prompt and thorough efforts to resolve this and request its withdrawal.

1. Core of the problem: Technology leakage, technology theft, and security vulnerabilities

The issues of Korea’s technology leakag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technology theft (Industrial Espionage),

and security vulnerabilities that you are concerned about have also become serious challenges for our government and people.

Without fundamentally resolving these issues, not only can the designation be lifted, but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cannot be guaranteed.

2. Multifaceted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 is attempting to implement systematic efforts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NCT) and strengthen security as follows:

2.1. Legal and institutional reinforcement

Review of introduction of the Espionage Act and the Economic Espionage Act (EEA):

We will strictly apply the Espionage Act to acts of technology theft and security threats,

and we plan to swiftly enact legislation that strongly punishes acts of technology theft in the private sector by benchmarking the US EEA.

National Security Law Amendments:

We will reorganize and implement related legal provisions to prevent unauthorized export and leakage of data related to sensitive technologies.

2.2. Innovation of the security system

Advanced Security Systems Implementation:

We will fundamentally block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by drastically upgrading cybersecurity and physical security systems.

Identity Verification Enforcement:

We will introduce a thorough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 including a multi-factor authentication system for entities attempting to access sensitive technologies.

2.3. Exp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ology Safeguards Agreement (TSA): Based on the Technology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we will establish a Joint Response System.

Joint Inspection and Monitoring: The two countries will regularly inspect th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strengthen cooperation on technology leakage issues.

3. Promise to Build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Korea makes the following promises to your country:

Continued Implementation of Strengthening Technology Protection and Security: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easures and regularly inspect them.

Policy Enactment and National Assembly Passage.

We will promptly enact a bill and lead it through bipartisan cooperation with the people to have i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Enhancing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will actively contribute to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and enhanc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4. Request for Postponement or Withdrawal

Korea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your country’s designation as a sensitive country on the prosperity and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trongly requests that you postpone or withdraw the April 15th entry into force.

This will be the cornerstone for mutual growth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Korea promises to do its best for this as a sovereign right of the people.

Jeong Woe Cheol, Sovereign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al Note

Key Contents of the Economic Espionage Act (EEA)

The EEA is a U.S. federal law enacted in 1996 to prevent technology theft an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The law provides strong penalties for act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considers the illegal acquisition and use of certain technologies and data as crimes.

A notable example is the case of a Chinese company being caught attempting to steal advanced U.S. technology in 2012.

Importance of Technology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have introduced strong national strategies and legal systems to protect technology.

In particular, Japan is thoroughly managing the prevention of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rough the "Technology Security Ac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igned a technology protection agreement in 2019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This is a case that Korea can benchmark.

Economic impact of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Globally, economic losses due to technology leakage are estimated to amount to tens of billions of dollars each y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ong legal respons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such losses.

2025.3.18

National performer jeong woe cheo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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