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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선생님</p><p>항상 감사드립니다</p><p> </p><p>동절을 실피던 중 판례에서</p><p>기본서 교재에는 강도예비죄와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라고 하셨고</p><p>내친구 강의에서는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 1죄가 된다라고 하셔서 혼동이 되는데요</p><p>설명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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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간승진 교재강의 질문
야간주거침입강도 질문입니다
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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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
24.07.19 22: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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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도예비죄와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 1죄가 된다는 표현은
주거침입죄와 강간의죄 경합범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렇듯 대법원에서 주로 다룬 쟁점을 강조하여 판시한 표현은
형법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