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사업, 국내 최초 UN 해외 P-CDM 사업 등록
◇ 향후 28년간 연평균 약 8만 톤 국제 배출권(CERs) 확보 예상
- 연 평균 4.8억 원, 28년간 총 약 134.4억 원 경제적 효과
◇ 국내 민간분야 해외 P-CDM 사업 참여 제도적 기반 마련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스리랑카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 퇴비화’ 사업을 국내 최초로 해외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로 UN에 등록하는데 성공했다고 17일 발표했다.
* 정책 청정개발체제(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CDM) : UN에서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체제로 유사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나의 정책으로 일괄(一括)해 UN에 등록하고 향후 추진되는 개별 사업들을 추가해 배출권을 인증 받는 체제
□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P-CDM' 사업은 그동안 스리랑카 내에서 단순 매립되던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장 건설을 통해 퇴비화 하는 사업으로써, 공단과 스리랑카 폐기물관리청(WMA)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총 사업기간은 28년이며, 빠르면 2014년부터 연평균 약 8만 톤의 온실가스배출권을 UN으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온실가스 8만 톤은 약 4.8억 원으로, 28년간 가치는 총 약 134.4억 원에 해당한다.
※ 2012년 7월 유럽배출권거래소 Bluenext 배출권 가격(4유로) 기준
□ 이번 사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 기관에 의해 UN에 등록된 P-CDM 사업은 총 4건이며 그중 3건은 모두 국내 사업으로, 국내 주체에 의한 해외 P-CDM 사업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를 위해 공단은 2010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P-CDM 사업을 발굴하고, 2011년 2월 스리랑카 서부주 폐기물관리청(WMA-WP)*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012년 12월 7일에 UN 등록을 완료했다.
* WMA-WP : Waste Management Authority of Western Province
- 업무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및 CDM 분야의 전문기관인 공단이 UN 등록,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배출권(CERs)* 신청을 맡았으며, 스리랑카 폐기물관리청은 향후 퇴비장 운영 및 모니터링을 맡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UN 인증 국제 탄소배출권
□ 공단은 이번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P-CDM 사업의 UN 등록을 통해 국제 탄소 배출권(CERs)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 민간분야의 해외 P-CDM 진출 기반 마련 및 개도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여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공단은 UN 등록 과정에서 국내「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지침」규정(국무총리실) 개정 건의를 통해 국내 사업자가 해외 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 CDM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지속적인 해외 P-CDM 사업의 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경제발전에도 일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환경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공단, 12.17)환경공단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사업, 국내 최초 유엔 P-CDM사업 등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