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주공사장 vs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임차인 대표자 간담회 결과
- 일시: 2008년 10월 20일 15시
- 장소: 대한주택공사 3층 회의실
- 참석; 대한주택공사 사장 및 임원진, 곽석용(상임의장, 전 부천상동하얀마을회장) 이선근(수석 부의장) 이의환(사무국장) 김상균(공기업분양전환팀장, 전 평내마을회장) 김범규(국민임대팀 부팀당, 평택 반지마을1 회장)
진행순서
1. 대표이사 인사말
2. 참석자 소개 및 인사
3. 전국회의 임원진 인사 및 의제별 발언
4. 대표이사 답변 및 세부 내용 논의
5. 폐회
진행된 의제
1. 국민임대관련 / 국민임대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관한 해결방안
2. 공공5년 임대아파트 관련/ 공공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분쟁과 관련한 해결방안
3. 아파트단지관리에 관하여 / 단지관리에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협력적 네크워크 구축방안
<결 과>- 현장 스케치를 겸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저의 의제를 중심으로 곽석용의장께서 자리를 만들어준 사실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현재 전국회의 진행사항과 향후 오늘 같은 자리가 정례적으로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는 요구 내용을 담아 발언하였습니다.
수석부의장 겸 자문위원 이신 이선근 부의장님께서는 임대아파트 관련 전국회의 이전 부터의 임대아파트 운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오늘 자리에 대한 역사성과 의미를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임차인들의 주거의 질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지마을 김범규회장이 평택반지마을 임대료 투쟁사례를 통해 현 임대료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주변시세 기준 임대료 책정의 문제와 전환이율 사용에 대한 주공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민간의 경우 정기예금 이율을 사용하는데 주공은 왜 10% ,12%를 적용하고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정기예금 이율아닌 8%를 적용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임대료 책정의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조건 결정당시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경기지역본부의 행정정보 비공개를 개탄하며, 향후 임대료 인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진 사무국장의 발언에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의 문제점과 향후 기존단지의 임대료 인하와 차등임대료를 시급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발언 이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사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우선 전반적인 내용은
1. 법제도와 국가 기능수행측면에서 판단하여 반영되어야 하는 점이 있고
2. 법제도 상 적용상 부족한 측면은 법제도에 따라 가도록 하면 되고, 이는 검토하겠다.
3. 법제도 없이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은 피해가 없도록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새롭게 듣는 사실도 있다. 도움이 될 것이다. 나중에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겠다. 답변을 줄것이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자리 마련에 대한 요구는 기존 NGO단체와 분기당 한번씩 만나기로 했으니 사무국장 통해 의제를 전달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필요하면 만나는게 어렵지 않다는 취지를 전달받았습니다.(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날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였습니다)
마지막 질의 답변에서 평택반지마을 회장이 지역본부나 담당 부서장등의 경우 “주공사장님이 힘이없다. “고 한다면서 ” 전임사장님처럼 의지가 꺽이지 말기 바란다. 힘있는 사장님인줄안다. 앞으로기대하겟다“는 말에 대해 힘은 ”원칙과 명분을 통해 생겨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공 최재덕 사장은 정해진 시간과 다음 약속으로 자리를 뜨고 주거복지 이사 및 관련 처장 팀장 차장이 나머지 내용을 토론하고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이사께서는 나름대로 봉합하고 좋은 안을 받아 안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실무 부서장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정말 넘기 힘든 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복지 전석기 처장의 경우 더욱 벽이 높고 이해의 폭이 좁혀지지 않음에 답답했습니다. 원가공개의 경우 오련시간 격론이 벌어졌는데 "원가공개는 소송한 단지만 공개하겠다, 주공 이 주택가격에서 3%정도 밖에 이윤이 남기지 않는다. 결국 공개해도 (임차인들에게)별반 소득이 없다. 원가공개소송이 행정소송으로 공개 비공개를 가리는 것이다. 실익이 없다"는 투의 발언에서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임대주택제도에 대해 회사에서도 연구해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임대주택제도가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임대료 산정에서도 시중시세 조사해보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당시 담당자가 합리적이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 주먹구구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다. 결국 태어난 주택이 어떤때 어느지역이냐 에따라 사주팔자형 임대주택이 된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대조건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다" 고 비교적 솔직히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주공 임원진은 정보공개는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이정섭 차장의 말로는 지난해 서울본부는 열람시켜준 것을 “주변시세 자료 공개는 분쟁의 우려가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지역본부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외 여러 얘기가 오갔고, 향후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사장의 답변과 의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오늘 자리가 의미있었던 만큼 앞으로 우리의 요구를 더욱 선명히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 되도록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1020주공사장간담회자료표지.hwp
20081020주공사장간담회VS임대아파트전국회의요구사항.hwp
20081020주공사장간담회별첨1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