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철회 및 불법거주배상금철폐 촉구

[사무국장(이인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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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및 불법거주배상금철폐촉구

[논평]

주거 안정 없는 물가대책, 껍데기에 불과하다.

- 민생대책없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반대한다-

-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하고 불법거주배상금철폐하라-

충북 청주시 성화주공 1,2단지(총 1,865세대) 등 국민임대아파트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약 3.9%인상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2003년 참여정부의 100만호건설(2003~2012년)계획에서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으로 이어진 국민임대아파트는 공기업인 LH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을 운용하여 전국가구평균 70%이하소득의 무주택서민들에게 주거안정방안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산정은 일반 민간아파트와 동일한 시장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공적 영역이다.

더구나,이번 임대료인상을 발표하면서 “갱신계약서류 미제출세대,보증금인상분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체납세대,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채권양도 등이 있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갱신계약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하,중략)..7월 31일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함으로 8월1일부터 불법거주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임대료의 1.5배)“라는 협박성의 안내문을 게재한 것은 임차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임차인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UN사무총장을 배출하고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선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사태는 이제는 없었으면 한다.

가압류 등의 세대에 대한 계약갱신불허는 그동안 LH 공사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10조 1항을 들어 압류 등의 세대에 대한 계약갱신불허를 해오던 관행으로 2005년 대법원판례로써 불법 부당한 것으로 판결되었고(대법원 2005.7.22선고 2004다45998판결), 이후 계약갱신을 해주면서 임차인들에게 ‘각서’까지 받았던 비인권사태를 야기 했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주택공사의 사과와 시정조치약속을 받은 사안이다.

또한,불법거주배상금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의 형식을 갖춘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초법률적인 배상금이다.

LH공사 내부지침으로 2000년 2월 이전 공급 단지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5배에서 2002년3월이후 임대료의 2배로 물리던 것을 임차인들의 민원이 높아지자 2005년1월부터 임대료의 1.5배로 부과되고 있다.

더구나,공정한 분양가산정을 요구하는 5년공공임대아파트단지에게 부과되오던 불법거주배상금은 부산용호주공아파트임차인들이 제기하여 2009년 대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구.주택공사는 그동안 받아왔던 불법거주배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결정을 하기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뒷걸음치는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되지 말고 시대를 선도하는 정부와 공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최근 청와대에서 ‘물가안정 대책회의’가 열렸고 올해 하반기 4대 경제정책방향가운데 물가안정이 제 1순위로 책정되었다.

정부의 의지가 진정성 있으려면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그 것만이 실질적인 물가안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인상조치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원가공개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기까지 했다.(2010년5월)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이 번 사태에 직면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동결하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만들 것

2. 고리대 수준(연 600%)인 약탈적이고 비인권적인 불법거주배상금을 철폐할 것

3.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소득별 차등임대료제도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

4. 주거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할 것

2011. 7.26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논평전문 - 관련 판례 첨부

110726국민임대료동결.hwp

[흑도야지]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겟습니까?...다들 힘을 합쳐 하나로 뭉친다면 못할것두 읍지요...힘내자구요^^*

[성화주공2단지]

모든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단결합동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들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