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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name="[문서의 처음]"></A></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20px 0px 7px 24px; COLOR: #0000ff; TEXT-INDENT: -21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ff;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한 경우,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7f7fff;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대판 1998. 9. 4, 98다17909)</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ff;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P>
<P class=HS3><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LINE-HEIGHT: 24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으나 실은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이고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SPAN> </P>
<P class=HS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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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민법총칙 중요판례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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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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