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서...

[법인] 법인-476, 2010. 5. 25.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와의 상계여부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 【질의】 (사실관계) o 법인사업자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금전소비대차를 하고 대여 및 회수가 반복되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각각 발생하게 되었음. o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 o 한편,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차약정서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가수금의 이자율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 o 당좌대출이자율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9％가 적용되다가 2010.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8.5％로 변경됨에 따라 질의법인의 특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아래와 같이 예상됨.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bgColor=#9e9c91> <TBODY> <TR bgColor=#ece9d8> <TD height=40 width=100 align=middle>기 간</TD> <TD width=100 align=middle>약정이자율</TD> <TD width=100 align=middle>가지급금적수</TD> <TD width=100 align=middle>가수금적수</TD> <TD width=100 align=middle>비 고</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TD height=25>1. 1. ~ 3. 29</TD> <TD>9%</TD> <TD>100</TD> <TD>700</TD> <TD>가수금 변제</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TD height=25>3. 30. ~ 12. 31</TD> <TD>8.5%</TD> <TD>500</TD> <TD>0</TD> <TD>-</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TD height=25>년간 합계</TD> <TD>-</TD> <TD>600</TD> <TD>700</TD> <TD>-</TD></TR></TBODY></TABLE> (질의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와의 상계여부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서 당해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특정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적수에 대해 최초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