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 가능여부?

[단언컨대 긍정주의자]

등록일	2012.12.2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는 "갑" 개인사업자이고 외국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하여 "갑"이 수출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국세청상담센터에 전화해보니,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없이 "을"에게서 임가공수수료에 대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받고, "을"사업자는 임가공계약서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수출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에 근거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가공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업자의 하도급업체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과 같이 수출업자인 귀사에서 을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을사업자는 귀사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가공계약서만을 제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을사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 답변일자 : 2013-10-1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홍콩에 있는 회사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업체로 매출을 한 건입니다. 저희가 매출한 회사에서 국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합니다. fob 기준으로 b/l 상 선적일이 9월27일 이고, 물품 배송도 9월 27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매출처에서 10월 1일 자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상태 입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에 저희 쪽에서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9월 27일자로 발급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0월 1일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긍 합니다. 10월 1일로 발행 할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출업체에게 9/27일 배송이 완료되고 10월 1일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작성일자는 9/27일 기재후 10월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작성일자를 10/1일자로 발급하였다면 필요적기재사항(공급일자)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1%) 적용대상이므로 반드시 작성일자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3.2기 예정분에 포함되어 신고하여야 함)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013. 6. 28. 개정)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과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13-10-08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당사 A는 B사로 부터 2013년 10월 7일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받았습니다.
2. 해당 물품은 2013년 10월 15일경 수출 선적 예정인 품목으로
3. 당사 A는 B사에게 물품 인도일인 2013년 10월 7일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 해당 구매확인서를 10월 15일경 발행하여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4. B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일 시점에서 구매확인서가 발행될 수 없는 점을 들어 해당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일로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구매확인서 사전발급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에 구매확인서 발행이 가능함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선 발행 했을 경우 B사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2 물품 구매 당일이 아닌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을 경우 당사 A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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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물품인도일이 10월 7일이며 구매확인서가 10월 15일경 발행된다면 작성일자는 10월 7일로 기재하여 11월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구매확인서 발급이 안된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시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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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