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해소에 희망 준 다문화 사회 ㅡ대전일보

[대둔산]

저출산·고령화 해소에 희망 준 다문화 사회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2006년에 내놓은 추계 인구는 2009년 4874만7000명으로 2005년의 4813만8000명보다 60만9000명 증가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1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구의 깜짝 증가는 외국인의 유입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05-2008년 국제이동 인구가 19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0만명 증가했다. 즉 국제이동은 2005년까지만 해도 -8만1000명으로 마이너스였지만 2006년 4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2007년 7만7000명, 2008년 6만명 등 플러스 추세를 유지한 것이다. 집계가 안 된 지난해 국제이동 인구 증가분(10만명 추정)을 감안하면 2005년 이후 국제이동에 따른 인구 증가분은 40만명 안팎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유입보다는 유출 인구가 더 많았으나 2006년부터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국제결혼의 활성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급속한 유입 등 영향이다. 골치 아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돌파구를 찾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34.4%를 차지해 초고령사회 진입 기준인 20%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이 외국인 유입으로 호전된다면 다행스런 일이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가능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와 그 후손들은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을 9%, 총인구 감소폭을 13% 각각 완화시키고, 고령화 역시 1.54%포인트-4%포인트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하지만 기대만 앞세울 일이 아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문화 개방도에서 조사대상 57개국 중 56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묻지마 결혼’ 중개가 해외 곳곳에서 추문을 일으키며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이 겪는 의사소통·차별·교육ㆍ경제력 문제 등도 심각하다.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열린사회가 되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