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논평]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이행계획 즉각 수립하라.

[멀대]

	논평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문의	박대용 대변인 017-873-2200
		날짜	2009년 9월 16일(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052)283-2010/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 : 노옥희 (011-580-805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이행 계획 즉각 수립해야...

- 미납액 183억원이면 초등학생 60% 무상급식 가능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4대강 살리기’등의 부실 정책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감소된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 감소로 발생하는 복지, 교육 정책의 후퇴를 지켜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승수 울산북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에서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부담금”이 2008년 현재 183억원이 미납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울산지역에서 60%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액수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택지개발을 하면 인구가 유입되므로 학교를 신설하여야하고 이때 건축비는 교육청이 부담하지만 학교용지는 교육청과 울산광역시가 반반씩 부담하게 돼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조4항’에 의거한 제도이다. 하지만 울산시는 그간 총 분담금 354억원중 171억만 부담하고 183억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08년에는 전체 110억원중 16억원을 납부하여 납부율이 고작 15%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지방공무원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에 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박맹우 울산시장의 교육 정책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현안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 하는 바이다.

울산시는 미납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납부 이행 계획을 즉각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시는 원어민 초청캠프나 지역 인재 육성사업 등의 개별적인 소액 지원 등의 생색내기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담금 미납으로 울산 지역의 교육 현실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바이다. 울산의 교육문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지금 즉시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또다시 유야무야 넘기려고 할 경우 제반의 법적 조치를 포함한 울산의 교육, 시민단체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9월 16일(수)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참고자료>

<울산시 연도별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 현황>

단위 : 억원

	분담대상액 (A)	납부액 (B)	미납액 (A-B)	납부율 (B/A)
2003년	46	46	-	100%
2004년	25	25	-	100%
2005년	45	31	14	69.4%
2006년	58	0.6	57	1.1%
2007년	67	50	17	73.8%
2008년	109	16	93	15%
소계	354	171	180	48.4%

* 출처 : 조승수 국회의원실

<무상급식 소요 경비 추정액(200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1,993	1,386	2,242	5,621
부산	716	530	862	2,108
대구	596	427	667	1,690
인천	647	451	691	1,789
광주	402	269	399	1,070
대전	380	256	390	1,026
울산	296	207	314	818
경기	2,896	1,851	2,705	7,451
강원	348	224	344	916
충북	367	244	362	972
충남	473	297	447	1,217
전북	451	298	447	1,196
전남	445	286	435	1,166
경북	589	380	600	1,569
경남	800	524	771	2,095
제주	152	97	138	388
계	11,552	7,728	11,813	31,092

* 07년 학부모 년간 부담액(초 30.3만원, 중 36.5만원, 고 59.6만원)에 학교급식비 물가상승율 3.9% 반영

** 08 교육통계연보에서 추출한 시도별 초중고 학생수를 감안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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