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입시유의할점

[피터팬]

@@ 중고차,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 주의사항 @@

자동차의 원부, 세금, 성능점검 등을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중고차의 거래방법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 하겠습니다.

중고차의 거래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당사자 직거래, 매매상사를 통한거래, 경매로 나뉘어진다. 일단 각 거래별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당사자 직거래는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연결되어 거래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주의 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첫째, 본인 차량임을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주와 차량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보아야 합니다.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거래 광고를 해 거래를 하는 위장한 딜러들이 많고 정상적이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통하여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 하세요.

* 둘째, 자동차의 성능에 대하여 당사자라 하여 차량소유주 당사자의 말을 너무 과신임 하지 말라. *

본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려고 할 때는 중고차 딜러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나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신속히 팔고자 하는 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차를 팔면서 나쁜 점을 일일이 고지하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구입자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사고여부를 정확히 살펴보고 구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마 본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성능을 속여서 팔까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요?...

* 셋째,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은 신속히 하자. *

자동차등록 원부등을 확인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금지급을 하고 서류를 교부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를 인수받고 2~ 3일 후에 명의 이전을 하려하는데 갑자기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한 거래라면 중개업소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당사자끼리의 거래에서는 본인이 뛰어다니며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법원의 압류나 개인압류 등 중고차의 가격보다 고액의 압류가 발생되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 환불도 안 해주고 압류해지도 차일피일 미뤄가며 해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머리 아프게 난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당사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이전서류도 받지 않은채 차량가격의 50%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계약했다가 다음날 확인하여 보니 압류금액이 지불할 잔금보다 많은 액수였고, 판매한 사람은 압류 해지는 커녕 연락조차 안되어 애를 먹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거래에서는 당사자끼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때 명의이전을 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가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방법 입니다.

매매상사들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직거래를 할 경우, 매매상을 통하는 경우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직거래를 할때 위장거래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 물건중 일부는 매매업자들과 불법 호객꾼들이 개인 매물로 등록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수 없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점은 사고차나 침수차 등을 판매하는 경로로 일부 활용되고 있을수 있다는 사항에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직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직거래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불법유통 경로로 애용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하여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매매행위나 성능점검 고지에 대한 강화로 인하여 시장에서 판매되기 어려운 문제있는 중고차가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구입해야 합니다.

먼저 직거래로 차를 구입할때는,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된 실소유주의 차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불법 전매하는 차량이라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와 판매하려는 사람이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차주 본인이 아니냐고 물으면 차주의 선후배라든지 친척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주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정확 합니다.
또한 위탁판매, 매장에 전시되기 이전의 차량이기 때문에 싸게 판매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되며 주의를 요망 합니다.

매매업자들 사이에는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지만 딜러가 성능이 좋은 중고차를 가격 저렴하게 평균적인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싸게 구입하려다 수리비만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진단업체를 이용해 자동차를 진단하고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매매시장에서 구입하는 소매시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넷째, 가격결정에 주의해야 한다. *

직거래로 차를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나, 자동차에 문제점이 많아 매매시장 등에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차량상태의 성능이 양호한 상태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매매상에 판매하는것 보다 조금이라도 판매가격을 더 받고자 희망하는 순수한 일반 개인분들도 있겠지요.

이때문에 매매시장의 중고차 시세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시장에서 상품화 된 차량은 어느정도 정비가 되고, 외장도 관리가 됐지만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구입후에 지출해야 할 수리비를 잘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 다섯째, 자동차 성능상태 및 사고유무 점검의 체크를 꼼꼼히 한다. *

일반적으로 관인허가업체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종사원증을 소유한 유자격 딜러분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의 구제요청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100& 만족할수 없고 아직도 미흡하여 보완할 문제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를 당사자 개인간 직거래 경로로 구입을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적인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하고, 차량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똘똘한 차량을 구입 하시면  " 일석이조 " 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내용은,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 경로를 통하여 차량구입후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관인 중고차 허가업체 유자격 딜러분에게 구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법적인 보호조치 구제방법이 더욱 어렵다는 사안을 감수하셔야 하므로, 더욱더 주의가 요망 됩니다.


* 자동차의 등록증 확인 *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등록증 확인은 기본 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연식과 최초 등록일이 있습니다. 연식은 99년식인데 최초 등록일이 2000년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의 출고일과 최초 등록일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차의 가격은 자동차의 상태보다도 연식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최초 등록일만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할때에,우측 하단 [검사유효기간]에 기재되어 있는 주행거리를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요.
검사를 받은 날짜에 주행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기록란에서도 주행거리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의 원부는 구청(광역시 이상)에서 발급한다..(기타 시청,군청)
물론 해당구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및 발급을 위해서는, 현소유자(차주)분의 주소,성함, 주민번호,차량번호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집니다. 갑부에는 소유주 변경과 자동차의 세금,주차위반, 주소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압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을부를 통해서는 저당권 설정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구입 결정을 한 자동차가 순조롭게 명의이전을 하려면 이런 압류가 없거나 있었다면 해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가 확인되면 과태료 전액 지불과 해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과태료를 확인 할 때에는 압류 기관별로 전화문의 등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공단의 압류는 과태료를 전액 지불하고도 전산망에 해지되기까지는 15일정도가 소요돼 명의이전이 지연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해지할때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법원압류 설정의 자동차는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에서 회피 하는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 확인 *

한국 보험개발원에서 유료서비스로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를 반듯이 확인하세요.(차량번호로 확인이 가능함)
인터넷 사이트 주소 : 카히스토리 ( http://www.carhistory.or.kr )

대인사고 기록은 없고, 대물사고 내용, 소유자 변경횟수, 자동차 번호판 변경횟수, 침수차량 유무,관용. 렌트카, 영업용, 등등 유무의 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의 내용은,

자가비용의 본인 부담금 개인비용으로 결재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보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차보험) 공백기간이 있으면, 공백기간 동안은 정보 불가능으로 표시됩니다.
정보서비스는 96년 이후의 정보부터 제공 됩니다.

차량번호를 알면,보험개발원에서 유료서비스하는 자동차보험 사고이력조회를 전산으로 조회를 하여 보세요.(유료 서비스 입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도, 보험료로 결재 처리하지 않고서,개인의 자가비용 부담으로 결재 처리를 하였다면,전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고내역 보험조회를 하면서,좀더 광범위하게 생각하실 내용은,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비 공업사에서 과잉정비 내역의 보험견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보험수가의 청구내역 기록과 비교할때,현재의 해당 차량의 사고범위를 살펴볼때에는 앞뒤가 맞지않는 경우의 변수도 전혀 배제할수 없습니다.

카히스토리 정보조회를 위해서는,현재의 차량번호를 알고나서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의 차량번호로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앞전의 차량번호로 입력하여 조회를 하십시요.

차량번호가 바뀌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 되어야 바뀐 현재의 차량번호로 조회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카히스토리 조회의 결과에만 전적으로 크게 의지하지 말고, 본인 나름대로 좀더 신중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의 결과는?...
정확하게 자동차의 어느 부분이 사고내역으로 인한 정비를 하였는지 일목요연하게 상세하면서도 정확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정비 날짜와 부품비 공임(인건비) 도장(도색)비용만 나타납니다.

* 카히스토리 정보는, 중고차품질 확인을 위한 보조정보로서,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사고의 발생 여부나, 품질확인을 위한 결정적인 판단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카히스토리 정보의 확대 해석이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참조 : 카히스토리 내력에서, 단순전입(주소이전)도 소유자변경 횟수에 포함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서류 **

* 양도인 (파는 사람)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 양도행위 계약서(구청에 비취된 기안양식의 계약서) 1통.
* 양도행위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함.
* 주민등록 초본 1통

* 양수인 (사는 사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보험가입 증명서 1통

# 자동차 구입시에 자동차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시에는, 보험가입 영수증, 또는 보험가입 증명서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혹시 경제적인 가계부 여건상 종합보험 가입이 어려우시면, 최소한도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만이라도 반드시 마치고 운행을 하세요.

# 명의이전 등록을 양수인 본인이 직접 하지못하고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을 부탁할 때에는 참고로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이 추가적으로 필요 합니다.

# 명의이전 등록은,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구청(광역시 이상),군청의 자동차 등록업무 부서의 창구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시에, 양도행위 계약서 기안용지 서류를 재출하셔야 하는데,
용지는 자동차등록부서 창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금액은,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양도행위계약서에 기재를 하세요.
지자체별로 차종 및 모델 연식에 따라 최소한의 과표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소유권 명의이전 지역의 행정관청(차량등록 사업소)은,
양수인(구입자) 주민등록등본 광역 주소지에서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서울 - 서울, 부산 - 부산, 대구 - 대구,인천 - 인천, 광주- 광주, 대전 - 대전,경기 - 경기,경남- 경남,경북- 경북,충남- 충남,충북- 충북,전남 - 전남, 전북 - 전북, 강원 - 강원, 제주 - 제주)

# 자동차번호가 전국번호이면,번호판 변경없이 서류상으로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단,이전을 하면서 번호변경을 희망하실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하시면 다른 번호로 바꿀수 있습니다)

# 현재의 자동차번호가 지역번호 (예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제주)이고, 명의이전을 하실 분이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시에 반드시 자동차번호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시고, 새롭게 다른 자동차번호판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변경의 교체가 필요할때에는, 자동차등록 사업소내에 공익요원분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무료로 번호판을 달아 드립니다.

#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 신청(번호판 교체 포함)은, 자동차등록 사업소내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당일 바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담당 공무원분에게 여쭈어 보면, 명의이전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순서를 알려 줄것 입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 #

1, 일시불 전액 현금으로 보험회사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2,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재하는 방법
3, 신용카드로 사용한도 금액내에서 최대 12개월 분납으로 결재하는 방법
4, 보험가입자 본인의 거래은행 통장계좌로 최대 6회 이내에서 분납으로 자동이체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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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직거래 '안심은 금물'…사기 피해 속출 @

<앵커>
요즘 인터넷 직거래가 유행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파는 사람도 많은데,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강 모 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대형 승용차를 팔려고 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내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 씨에게 캐피탈사 직원을 자처하는 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임 모 씨가 구입하고 싶어하니 서로 만나서 계약서를 쓰면 차 값은 자기가 송금받아 입금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주선대로 임 씨와 만나 계약서를 썼지만 차 값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강 씨에게는 임 씨를, 임 씨에게는 강 씨를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안심시킨 뒤 차 값을 송금해주겠다며 중간에서 받아 가로챈 것입니다.

통장과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이른바 '대x통장'과 '대x폰'이었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끼리 만나 계약까지 할 정도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게 불찰이었습니다.


[강 모 씨/피해자 : 사장급이나 어느 정도 간부급이 돼야지 이 정도 차를 살 수 있으니까요. 전혀 읫미을 할 수가 없었죠.]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에는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차를 판 돈은 받지도 못한 채 차의 소유권을 놓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원/서울자동차매매조합 기획과장 : 어느 상사에 속해 있는 딜러를 사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테구요.]

전문가들은 매매자가 직접 돈과 계약서를 교환해야 하고, 매매 계약을 유난히 서두르는 경우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