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지역정치권 적극 대응 절실
■ 뉴스초점
30여 년간 개발 청사진만 무성한 채 개발이 지연돼 왔던 평택호관광지 개발 사업이 2009년 10월7일 관광단지로 새롭게 지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2년이 넘은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라는 ‘덫’에 걸려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현덕면 권관·기산·대안·신왕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은 2009년 1월 하이파D&C가 총사업비 1조799억 원을 투입해 3개 지구, 8개 콘셉트, 39개 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제시해, 총사업비 3000억 원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대부분 6개월 이내면 끝내는 적격성 심사가 몇 차례의 보완 과정을 거쳐 2년이 넘게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5월30일 비용편익분석(B/C)이 최종적으로 ‘1’이하로 나와 기획재정부에서 투자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해, 평택시 당국은 지난 7월말 경 사업자에게 개발계획안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택호 관광단지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왔던 하이파D&C는 지난 8월 중순경 새로운 민간제안사업을 평택시에 접수해 평택시는 9월초 다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새롭게 적격성 심사를 밟아야하므로 적격성 심사를 마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다행히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도 이후 법에 따라 제3자 공모절차를 거쳐 빨라야 2012년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만일 적격성 심사에서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총체적 난항에 빠지게 될 전망이며,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평택시 입장에서는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심사가 하루빨리 진행돼, 법적 기한인 6개월이 아닌 올 연말 안으로라도 끝내고 평택호 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민자로 추진되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규모가 274만3000㎡(약 83만평)에 달해 해당지역 토지주들에게 일괄보상이 가능한지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새로운 사업제안서에는 이러한 여러 우려에 대한 사업자측의 구체적 제안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포함된 사업이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역과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좋지만, 더 이상 적격성 심사에 시간을 소비할 경우 평택호 관광단지는 화성의 대규모 관광지 등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염려가 크다. 따라서 시급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평택시 당국 뿐 아니라 지역 출신의 정장선·원유철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나아가 평택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지역의 입장과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이번 적격성 심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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