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화 - 매일경제] 럼프 "中 보복땐 심하게 다칠것"…양국 최악 대결국면

[김희연(경영1)]

기사내용

격화되는 美中무역전쟁

美, 협상중 對中 관세부과후
중국내 對美강경론 힘받아
G2 무역전쟁 장기화 먹구름

中 내달 관세보복 실행前
극적 타결 가능성 남아

13일 중국이 6월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측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 1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자 즉각 반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해 미·중 무역전쟁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관세가 부과된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갈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이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다. 중국에서 사업하려는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엔 아주 안 됐지만, 미국엔 아주 좋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미국을 너무나 많이 이용해왔다"며 "그러니까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중국의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산 수입품 약 3000억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 세부 계획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USTR는 지난 10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약 3000억달러 규모의 남아있는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하고, 세부 사항을 13일 내놓을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조치마저 실행된다면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관세 폭탄'이 매겨지게 된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중국 수입품 규모는 총 5403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이 이처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도 '관세 폭탄'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관세 인상 시점을 6월 1일이라고 못 박은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은 이달 말까지 협상을 진행하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사실상 최대 한 달 정도 유예된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미국의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실제 관세 징수까지 3∼4주 시차가 발생해 사실상 관세 유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은 아무런 합의 없이 마무리됐지만 양국은 대화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양국이 '봉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양국 실무진이 실제 관세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협상을 재개해 이견을 좁힌 이후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담판을 시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G20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담판을 통해 일시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G20 서밋(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서명식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협상 여지는 남겨 놓았지만 미·중 모두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어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협상을 타결시키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크게 피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당신들은 훌륭한 협상을 했고 거의 성사됐지만, 당신들이 파기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중국에 돌렸다.

중국에서도 대미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중국에서 확산되는 대미 강경론은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정부와 관영매체가 '주권'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무조건 양보할 수 없다고 연일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의 국익을 가장 직설적 논조로 옹호하는 당 매체 환구시보는 13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타결을 원하지만, 원칙에 관한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13일 1~3면에 걸쳐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의 부당성을 집중 보도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주장했다. 

중국이 애국주의 여론을 조성해 대미 강경론을 펴는 데는 시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수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11차례에 이르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난해 당헌을 고쳐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지만, 무역협상에서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처지여서 권위에 흠집이 가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신중국 창립 70주년으로 중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해이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합의서에 서명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가 내수부양을 통해 대미 수출감소를 메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문매체 보쉰은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미 춘제(음력설) 기간에 당 지도부와 미·중 무역협상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강경론을 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에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보조금 폐지, 외투기업 기술이전 요구 금지 등에 대해서도 중국 지도부의 애국주의 프레임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라는 말이냐"며 국가주도 산업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요약 

협상 수순으로 갈 것 같던 미중무역협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산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또한 맞대응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형국이며 이같이 양측이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어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코멘트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미중무역전쟁의 경우 21c에 들어선 새로운 패권 다툼이라는 점에서 쉽게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중국이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설사 미 대선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역전쟁에 있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국가가 중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대만과 같은 국가인만큼 한국은 중국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방향으로 수출 발로를 다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355316&date=20190514&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5

 

[차대운(무역)]

한국, 대만와 같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무품을 수입해서 들어와서 가공하여 무역을하는 나라들의 경우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호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여기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고 현재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예진(국무)]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견줄만큼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중무역분쟁을 장기화 하여 가는 것은 결죽 중국의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대외적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대응이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빠른 합의점을 내서 경기가 안정화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