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제6조

[운영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936호 일부개정 2020. 12. 28.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8·21, 2003.6.9] [[시행일 2003.7.1]]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90·8·21]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2020.12.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90·8·21, 2003.6.9, 2020.12.28]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0·8·21, 2003.6.9] [[시행일 2003.7.1]]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본조제목개정 2003.6.9] [[시행일 2003.7.1]]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0.12.28]
[전문개정 2003.6.9] [[시행일 2003.7.1]]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28] [[시행일 2008.1.1]]

■ 부 칙[1981.2.28 제758호]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0.8.21 제1123호]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3.6.9 제1829호]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7.11.28 제21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부 칙[2013.11.27 제24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부 칙[2018.3.7 제27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0.12.28 제2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참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