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네이버 ‘라인’ 뺏기가 아니라고?”…日 커진 압박, 어쩌나

[김은비(경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15339?sid=105

라인야후를 뺏으려는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라인야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미이행 조치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보고와 조기 시행을 요구했다. 총무성과 일본 개인정보위 등에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29일 ICT업계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라인야후에 대한 권고 등 개선 상황의 개요 및 해당 회사에 대한 대응 방침’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조치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일본 개인정보위는 라인야후의 조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이행 조치에 대한 추가 개선 및 조기 시행을 요구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 라인야후의 미완료 개선 조치 및 개선 방안 조기 시행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는 2차 보고로, 지난 4월 26일 라인야후의 1차 보고 후 추가 보고다.

일본 개인정보위는 1차 보고에 대해 ▷라인야후의 직원용 시스템 이중 인증 적용 ▷네이버클라우드와 라인야후의 데이터센터 방화벽 설치 등 일부 개선 사항은 인정하면서도, 미이행 조치를 지적했다.

일본 개인정보위는 “현재까지 계획 수립 중이거나 미완료된 노력도 많다”며 “계속해서 개선 조치의 조기 시행과 완료를 요구하고, 미이행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6월 28일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이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일본 개인정보위도 네이버 압박에 동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개인정보위에 대한 라인야후는 보고는 예정돼있었지만, 1차 보고부터 미이행 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 등이 빠진 점 등 사실상 2차 행정지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일본 개인정보위는 ▷4월 26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27일 ▷2025년 3월 31일에 5회에 걸쳐 라인야후의 개선 조치를 보고를 받기로 예정됐다.

또 일본 정부는 ‘투 트랙’의 행정지도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총무성의 행정지도와 개인정보보호조치 개선을 요구하는 일본 개인정보위의 행정지도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총무성 보고(7월1일)에 앞서 일본 개인정보위 2차 보고(6월 28일)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개인정보위는 총리실 소속이다”라며 “총무성과 개인정보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국회, 기업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에선 일본 정부에 유리한 ‘중요안보정보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의 보안사고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지난 22일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라인야후도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 간에는 직접적인 자본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다”며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에서 대만, 태국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플러스의 일부 서비스와 사업을 분할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라인야후 사태의 향방은 아직 안갯속이다.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 매각의 키를 쥐고 있는 네이버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사견
한국 기업인 네이버에 속한 라인 메신저를 일본에서 사용함으로 인해 라인을 완전한 일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네이버의 경영권까지 일본이 뺏으려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라인 이용자 정보 51만 건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누출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때를 틈타 일본 정부에서는 라인을 온전히 본인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인을 사용하는 나라의 수익은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현재 라인을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 외에도 대만, 태국 등 동남아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에서는 메신저뿐만 아니라 공공 인프라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네이버 매각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일본이 네이버에서 만든 제품을 훔쳐서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라인이 빼앗기지 않도록 소프트 뱅크와 잘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김다빈(경영)]

플랫폼이 외국 기업이어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타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플랫폼의 경영권을 자국 기업이 가져가야 한다면 어느 해외 기업이 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인은 절대 뺏겨서는 안됩니다.

[정지민(경영)]

단순히 기업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틱톡 금지법과 같이 플랫폼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갈등이 장기화 되어 국제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은 (경영)]

현재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라인을 우리나라 카톡처럼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뿐 아니라 여러나라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라인을 뺏았기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개입을 하여 즉각적인 대처로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용]

기존에 수업게시판에 몇개의 게시글이 이미 올려져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구나.
기존글들과 댓글들을 참조하면 좋을 듯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