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세법개정안에 대한 쟁점

[박연주 회계사]

오늘은 2015 개정세법개정안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문제점 및 제안내용

    2015년 8월 6일 발표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비전 아래 저성장 탈피 및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나온 문제점 및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가)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법인세법 제13조)

구분	내용
개정안	○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 신설
개정 취지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쟁점 및 제안내용	(1)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 본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기업의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를 신설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세제인 바, 다음의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현행 우리나라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그 공제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부분공제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는 소급공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월공제만 인정되고 있음. 한편, 우리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외국보다 길다고 할 수 없고, 소급공제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다시 공제한도까지 신설하는 것은 일반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둘째, 공제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이월결손금 제도만으로도 결손법인의 평균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i)일정하게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과 ii)변동성 있게 손익이 발생하는 기업 간의 평균세율간 차이를 발생시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 도리어 차별적으로 취급됨 - 셋째, 본 개정안은 과세소득과 결손금을 비대칭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경기 후퇴기에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결손금 공제제도의 취지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본래 법인세는 법인의 존속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는 과세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소득을 특정 기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번 개정안처럼 공제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응능부담의 원칙, 순소득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발생 - 넷째,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세소득이 산정되는 경우, 흑자로 전환된 지 얼마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족한 유동성이 법인세로 선회수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의 확대라는 최근의 정책과도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바,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특정사업연도에 공제 받지 못하는 이월결손금이 순차적으로 이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결국 최근에 발생한 결손금 중 그 특정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의 공제기한이 사실상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해당 결손금(최근 결손금 중 특정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에 대한 공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2) 연간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액의 선택 가능 여부 명확화 ○ 현행 법조문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공제금액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공제 ○ 그런데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 제13조 과세표준’ 및 법 ‘제76조의 13 연결과세표준’의 제1항 단서에서 연간 공제한도를 규정하면서 “100분의 80을 한도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80%의 한도 내’에서 법인이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연간공제한도를 신설하면서 공제금액의 선택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입법의도가 아니라면 “100분의 80을 한도로”라는 표현을 “100분의 80의 금액을”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합병ㆍ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 적용 ○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연간 공제한도를 ‘법 제13조 과세표준 규정’및 법 ‘제76조의 13 연결과세표준 규정’에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규정한 법 제45조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규정한 법 제46조의 4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합병 또는 분할(합병) 후 이월결손금의 공제시에는 연간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바, 합병ㆍ분할(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공제시에도 연간 공제한도를 적용하고자 한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합병ㆍ분할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연간 공제한도가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중견기업에 대한 고려     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아래의 법인은 100% 공제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됨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그러나 중견기업에 대하여 완충 구간을 부여하고 있는 여타 세법규정들과 같이 가령 100%와 80%의 중간인 90% 수준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중견기업 육성 및 기업 간 형평성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5) 한도신설에 따른 미공제분의 사후공제 명확화 ○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기초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법인세법 제15조), 금번 개정안은 정책상 사유로 이월 결손금의 사용 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기존에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동 한도 규정의 신설로 인해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각사업연도 소득 산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됨. 따라서 신설 한도 규정으로 인해 공제 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10년의 이월 기간 규정의 예외를 두어, 이월 기간과 무관하게 적어도 1회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과세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6호 신설)

구분	내용
개정안	○ 승용차의 유지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등)의 손비 인정 기준 및 손비 부인 비용의 소득처분 규정 마련
개정 취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방식 합리화
쟁점 및 제안내용	(1) 업무 관련성 입증의 문제점 및 제언 ○ 본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임직원 전용 보험 등의 가입)을 충족하는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50%)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손비로 인정하되, 그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납세자로 하여금 운행일지의 작성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운행일지의 작성 및 관리에는 많은 납세협력비용이 요구되어질 뿐만 아니라 작성된 일지 내용의 진위 여부,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등의 모호성으로 향후 과세당국과 상당한 과세마찰이 빚어질 수 있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징수비용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보다 단순한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이번 개정안의 입법 배경이 고가 차량을 이용한 법인이나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적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이는 국제적인 통상 등의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므로, 유지관리비용의 비용한도(예컨대 월 70만원 등)를 설정하여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만일 예고된 내용처럼 업무 관련성 입증 방법에 따라 손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입법한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범위(예컨대, 출퇴근 포함 여부 등)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국세청장 고시 등에 의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으로 각 법인마다 차량유지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바, 원활한 정책 변경을 위하여 일정기간(예컨대, 6개월 또는 1년) 유예하든지 아니면 단계적 시행(영 시행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소득처분 등 ○ 본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법인에게는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그 귀속자에게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공용차량 등의 경우 그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바,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적 사용분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업무 관련성의 판단에 있어 모호한 면이 있는 바, 이를 법인의 손비에서 부인하기 보다는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인은 사적 사용분에 관계없이 모두 손비로 인정하되,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감가상각비 시부인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부인의 순서 ○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자동차 관련 비용에 감가상각비도 포함되는데,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 시부인과 본 개정안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인과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만일 본 개정안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부인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가상각 정책에 따라 그 부인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차량을 사용하는 임직원의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되므로,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 시부인을 먼저 적용한 후 그 시인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본 개정안에 따른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1의 12 신설)

구분	내용
개정안	○ 법인의 비사용토지의 제외대상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토지’ 추가
개정 취지	○ 임대주택 건설용토지 공급 확대 지원
쟁점 및 제안내용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규제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방편으로 동 신설 특례 규정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제안내용 기업형 임대사업자(특수관계인 제외)에게 매각하는 토지

라) 외부감사 미 종결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2항, 120조의 24 제2항)

구분	내용
개정안	○ 외부감사 미종결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의 기한을 종전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에서 ‘종료일 3일전까지’로 개정함.
개정 취지	○ 납세편의 제고
쟁점 및 제안내용	○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미종결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의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2016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이는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 바, 우리나라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97%가 결산원이 12월인바 그 적용시기를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로 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마)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사유 명확화(법인세법 제76조의 9)

구분	내용
개정안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에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 받게 되는 경우’를 추가
개정 취지	○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 명확화
쟁점 및 제안내용	○ 개정안에 따르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사유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음을 고려해 볼 때 ‘연결모법인의 단순 변경’을 ‘연결납세의 취소’로 보아 향후 5년간 연결납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바, ‘새로운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경우 계속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보완 및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입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연결납세를 적용하던 중 최상위 지배법인이 추가되었다 하여 연결납세를 취소한다면 처음부터 “모법인-자법인-손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와 형평의 문제가 있어 보임 - 둘째, 최상의 지배법인이 추가되더라도 종전 연결모법인이 최상의 지배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될 뿐 종전의 연결법인의 구성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바, 종전 연결집단은 그대로 유지됨 - 셋째, 현행 법인세법(법령 §120의 12 ⑤ 2호)에서는 연결모법인간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바)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합리화 (법인세법 제76의9, 제76의12)

구분

내용

개정안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시 기공제받은 결손금을 환원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① 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받은 법인: 기 공제한 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

② 결손법인: 다른 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취소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한편, 연결자법인 배제시에도 상기의 결손금 환원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 예고

개정 취지

○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 명확화

쟁점 및 제안내용

○ 개정안에 따르면, 연결납세 적용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예외 없이 상기의 결손금 환원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연결납세방식의 악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부득이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연결납세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상기 결손금 환원 규정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예시	내용
부득이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연결납세 적용이 취소되는 경우	- 연결납세 적용의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수시부과사유 중 하나가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즉,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내에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급격히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휴업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결손금 환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임
부득이하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사유로, 연중에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단, 흡수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배제되지 아니함)가 있음 - 연결자법인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채무초과법인에 해당되게 되어 해당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도 해산의 사유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됨 - 파산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까지 결손금 환원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은 본 제도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50조)

구분	내용
개정안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개정 취지	○ 소득세 세부담 경감
쟁점 및 제안내용	○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제3호와 형식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사람“ 으로 표현하면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어도 된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일괄 양도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소득세법 제100조)

구분	내용
개정안	○ 토지ㆍ건물등의 일괄 양도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 납세자가 신고한 안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개정 취지	○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쟁점 및 제안내용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와 실제 가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경우에는 그 안분계산된 가액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구분

내용

개정안

○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중소기업 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0%에서 20%로 인상함.

구분	현행	개정안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개정 취지

○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쟁점 및 제안내용

○ 현행 소득세법은 대주주의 판단을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본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그 적용시기를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 입법사례를 보면, 2013년 2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때에는 그 적용시기를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2016년 4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부진정소급과세와 같은 납세 정서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중소기업의 주주는 대부분 대주주일 가능성이 많음. 중소기업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이 일시에 2배로 인상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주어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평가 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현행 법령상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입법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구분	내용
개정안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개정 취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쟁점 및 제안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호에서는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로 표현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제51조 제4의 3호를 신설할 때 “업무용승용차” 보다는 “업무용승용자동차”가 보다 명확한 문구인 것으로 판단됨. 한편, 업무용승용차에 승합차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업무용자동차로 수정된다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7의 2호 및 제61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 제6호ㆍ제3항 제4항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도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마)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소득세법 §156의 7 신설)

구분	내용
개정안	○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동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사용대가 지급시 제한적으로 원천징수의무
개정 취지	○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쟁점 및 제안내용	○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사용대가 지급시 해당 용역사용대가(사용료소득 or 인적용역소득 or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특히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단기체재자인 경우) 해당 사용료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에 추가하여 동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사용내국법인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성립하게 되나, 동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사용대가 지급시 동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도 전에 근로소득에 대한 징수권이 성립하게 되어 불합리함. ○ 더불어, 동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사용내국법인이 징수납부하는 한편, 연말정산은 파견외국법인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현실적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한편, 국내사업장(국내지점 및 국내영업소 제외) 이 있는 외국법인(특히,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가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고소득근로자를 파견 받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및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 개정안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파견외국법인이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안내용 - 국내파견 고소득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외국인근로자명세서 제출의무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고소득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개정안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없이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행과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및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가)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정방식 개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구분	내용
개정안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방식을 상호주의로 전환
개정 취지	○ 국내ㆍ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쟁점 및 제안내용	○ 본 개정안은 해당 용역의 실제 소비ㆍ향유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용역을 공급받는 거주자ㆍ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다른 용역과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외화 획득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납세협력비용이 증대될 수 있는바, 영세율 적용방식을 상호주의로 전환하는 용역의 범위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 입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본 개정안의 적용시기가 2016.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2016. 7. 1.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는 계약체결 시점에 결정되는 점. 즉, 2016. 6. 30. 이전 계약체결 시점에는 당연 영세율 적용대상이었으나 2016. 7. 1. 이후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VAT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하나의 계약 건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수회인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영세율 공급분(2016. 6. 30. 이전 공급시기 도래분)과 상호주의에 따른 공급 분(2016. 7. 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 ○ 아울러,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영세율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각 국가별 세제 혜택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아니하며,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해당 업종에 영세율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증빙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더해 우리나라 세법의 영세율 적용여부가 해당 외국의 조세법규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조세법률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조세법규의 명확성과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와 같이 외화획득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의 기본방향(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과도 일치하지 않음 ○ 특히, 각 국가별 세무당국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바, 납세자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번 개정에 따라 실무적인 Guide Line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으리라 판단됨 ○ 제안내용 업종 간 형평성 훼손 및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조세법규의 명확성 제고, 외화획득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구분	내용
개정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개정 취지	○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ㆍ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쟁점 및 제안내용	○ 정부는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납입한도 연 2천만원으로 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소득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입대상을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실제적으로 금융소득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층 등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율(14%)과 ISA 가입자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율(9%)과의 차이가 매우 커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근접한 납세자의 경우 문턱효과가 발생하여 금융소득자와 근로 및 사업소득자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조세회피의 발생가능성이 커지는 문제 발생 ○ 제안내용 ISA 과세특례적용대상에 70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하고,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제거하여 사업소득자와 금융소득자와의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소기업 판단기준 변경(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구분

내용

개정안

○ 2015년 6월 30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56호, 2015.6.30)과 동일하게 소기업의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기존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폐지

업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ㆍ광업ㆍ건설업 등	80억원
도ㆍ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ㆍ음식점업 등	10억원

○ 소기업 판단기준 변경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됨

개정 취지

○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쟁점 및 제안내용

○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은 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종전의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기업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나머지 업종은 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종전의 100억원보다 하향 조정되어 소기업 기준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변경된 소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인해 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소기업 매출액 기준 변경의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이므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탈락하는 기업은 2006 사업연도부터 즉시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으로 변경될 수 밖에 없음.

○ 한편, 2015년 6월 30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소기업의 판단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로 하되,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규정을 두고 있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6호 부칙 제2조).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기업 기준을 변경하는 취지는 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더라도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 기준 개정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소기업 탈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중 하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이번 개정 따라 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강화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소기업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게 되는 바(예: 출판업의 경우 기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요건 강화), 이번 개정 취지가 고용 증대에 있음을 감안할 때, 종업원 수 기준만을 폐지하고 고용 창출과는 무관한 매출액 기준은 종전과 동일(100억 기준)하게 유지하는 방안.

- 둘째, 첫째의 방안이 어렵다면, 소기업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다)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121의 26 신설)

구분

내용

개정안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제정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의 분할 익금산입

모ㆍ자회사간 금융채무의 인수ㆍ변제시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특례 등

개정 취지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쟁점 및 제안내용

○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 이라 함)에 따른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지원에는 합병과 분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는 현행 법인세법에 이미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사업재편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적격 과세특례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원샷법의 도입 배경은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의 강화,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계사업의 비효율 자산 철수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단시간내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의 수단으로서 합병 또는 분할이 빈번히 활용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나,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적격 과세특례 요건(사업 영위기간,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 원활한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적격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시	내용
사업 영위기간 요건 완화	○ 합병(분할) 이전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기간의 요건 완화 ⇒ 합병 : 1년 → 6개월, 분할 : 5년 → 3년
지분의 연속성 요건 완화	○ 합병(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가 받는 주식가액이 합병(분할)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요건 완화 ⇒ 합병 : 80% → 50%, 분할 : 100% → 80%

○ 또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적격 합병(분할)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사후관리의 요건(사업의 계속성 요건,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은 과세특례를 배제하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 §44의 3 ③, 법인세법 시행령 §80의 4 ③ 및 ⑦ ; 법인세법§46의 3 ③, 법인세법 시행령 §82의 4 ③ 및 ⑥).

○ 한편, 이번 사업재편의 과세특례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은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를 준용하도록 할 것으로 개정 예고되어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원샷법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시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도록 입법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명확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②, 제5조의 3 ③)

구분	내용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하는 재산세 공제액 계산식을 시행령에 명문화 (서식 작성요령 → 시행령 명문화)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산식(종부령 §4의 2 ②, §5의 3 ③)의 분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에서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개정하여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
개정 취지	○ 종부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 방지
쟁점 및 제안내용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 과세되는 부분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액이 모두 공제되지 않고 일부만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의 성격을 가진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공제되지 않는 중복과세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92헌바49, 1994.7.29.). ○ 이번 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가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복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가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재산세 공제액 산식의 분자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모와 동일하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함이 중복과세 방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나) 물납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의 2, 법인세법 제65조)

구분	내용
개정안	○ 법인세법 및 (양도) 소득세법상 물납제도의 폐지
개정 취지	○ 물납제도의 실효성 확보
쟁점 및 제안내용	○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 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인 물납을 허용하였음 ○ 해당 물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 받은 채권으로 물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제한적인 물납마저 허용하지 않게 되면 납세자의 재정적 유동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납세자로 하여금 토지보상채권을 긴급히 처분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물납제도는 존치하거나 혹은 1997년 이전처럼 물납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1①, §12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①)

구분	내용
개정안	○ 국제거래에 대한 제출서류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마스터파일 &로컬파일)를 추가하고, 미제출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개정 취지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강화
쟁점 및 제안내용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기존 제출자료에 비하여 다국적기업인 국내외 법인의 경영 및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내용 등 방대한 정보를 요구할 예정인 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그 제출시한이 법인세 신고기한으로 되어 있어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짧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자료준비 및 서류제출에 많은 부담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이전가격보고서(TP Documentation)와의 중복이 되는 문제도 있음. ○ 또한,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마스터파일을 제출하고 해당 과세당국이 관련 국가에 조세조약이나 다자간협정을 통해 국가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정보교환방식)에 비해,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자회사 또는 국내사업장에 마스터파일을 전달하고 자회사 또는 국내사업장이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방식(local filing)은 기업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제반 이슈가 발생될 가능성이 큼. ○ 더불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미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조세평등주의의 기본이 되는 ‘응능부담의 원칙 ’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첫 시행과 동시에 미제출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제안내용 - 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성이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넘어서지 않도록 향후 시행령 개정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대상자 및 제출서류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제적 공조 유지를 위해 OECD BEPS Report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용대상 및 제출서류를 규정할 것을 제안함. -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인 점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원활한 자료준비 및 제출을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로 연장하여 별도로 제출할 것을 제안함.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가 단순한 서식을 넘어서는 보고서의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국조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기존 이전가격관련 제출자료인 이전가격보고서와 중복(특히, Local file)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국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