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력과 판단력이 수 십배의 이익을 만든다

[류재훈]

승부를 가르는 7개의 전장

중앙은행의 탄생

화폐는 경제의 핵심 중 하나고, 통찰력을 높이려면 돈의 흐름을

꿰뚫어야 한다. 고대의 전쟁은 전쟁이 벌어지면 황제를 잡는 자가 승리한다. 그리고 황제를 잡은 자가 황제가 되고 잡은 기존황제는 폐위하면 되는 것이다. 화폐전쟁의 황제는 중앙은행이다. 경제사에서 정부, 금융자본가, 기업가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화폐발행권을 손에 넣으면 한나라의 경제를 자지우지 한다.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세계의 경제를 장악한다. 사상 최초의 경제이론도 ‘화폐수량설’이다

고대의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 흔히 가축을 사용했다. 이외 여러 가지가 쓰인다, 고대 로마는 구리를 화폐로 사용했다. 금과 은도 사용된다. 금속화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무게를 다는데 시간이 걸리고, 순도를 측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폐국을 만들었다. 금속은 한정된 금속이기에 인간의 마음대로 늘릴 수 없었다. 언제나 돈은 부족했다. 그러자 꼼수로 무게를 속이는 화패조작이 나온다. 1온스는 양질의 구리 1온스를 말하고 1파운드는 은 1파운드를 말한다. 화폐의 가치는 이름과 같은 것이 상식이다. 11세기 말부터 서유럽국가들은 기독교인의 성지인 팔레스타인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으로 황실의 재정이 고갈되고 화폐사기가 일어난다. 영국의 헨리 왕은 나무막대를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탤리스틱의 등장이다. 세금으로 걷는 막대기들은 곡식이나 돈으로 교환하기 전에 할인해서 미리 팔기도 했다. 이것이 현대식 ‘국가부채’의 시작이다. 오늘날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왕의 재무관은 탤리스틱을 가지고 골드스미스를 찾아가 금과 교환하여 시장에 유통했다. 국가가 보장하지만 나무 막대기니 약간 적은 량을 떼고 금으로 교환을 해주기 시작한 것이 할인의 시작이다. 왕은 관료와 군인의 급료를 이렇게 지급했다. 왕실과 골드스미스가 돈놀이를 하면서 금과 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동안 장사로 금화를 얻는 사람들이 골드스미스를 찾아와 자신의 금을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해달라고 한 것이다. 영수증으로 지급요구수표를 발행해 주었다. 이 수표는 시장에서 금화처럼 쓰인다. 골드스미스 금고는 순간에 금으로 차이고, 막대기와 종이 수표가 시장에 돌아다녔다. 이것이 현대식 은행의 시초를 골드스미스(금 세공업자)라고 한 것의 이유다. 내게 금을 맡긴 사람이 한 번에 돈을 찾아갈 일이 없다는 것을 안 골드스미스는 두 달 정도의 지급준비금을 남기고 나머지 금은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업 아이디어에 도달한다. 이것이 지불준비금 보유 제도 은행의 시초다.

영국 왕실은 더 많은 나무 돈을 만들고 골드스미스의 수익은 올라갔다. 여기서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사기성 높은 정책과 골드스미스의 봉이 김 선달 식 금융 사업은 모두 부채를 기반으로 한다. 부채는 빠르게 증가한다. 시장에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 양을 넘어선 화폐 유동성은 지급요구수표인 종이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눈치 챈 사람들이 몰래 골드스미스에게 가 금화로 교환해 가자, 소문이 소문을 낳아 낮은 가치로 하락한 탤리스틱과 수표를 금화로 인출하는 대량인출 사태‘bank run’사태가 발생한다. 영국 왕 찰스 1세는 파산을 선언하고 모든 골드스미스들이 뒤집어썼다. 그래서 금화로 바꿔주지 않는 불환지폐가 나타났다. 프랑스의 루이15세 섭정인 오를레앙 공작이 불환지폐 아이디어를 정책에 쓴다. ‘로얄뱅크’라는 정부 주도의 중앙은행을 만들고 정부 가 징수할 세금의 10배의 돈을 발행해 시중에 푼다. 이른바 10% 지불준비금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은행권으로 납부한 세금을 다시 묶어 국체로 발행했다. 로열뱅크는 그 국채를 매입해 국체를 담보로 다시 그 10배의 은행권을 시장에 팔았다. 이 원리는 시장에 있는 재화와 서비스 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서 돈에 적힌 숫자보다 가치가 적은 화폐를 유통시키는 화폐사기다. 이곳도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은행주가가 폭락한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 풀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결국 종이화폐의 가치를 액면가의 90%로 낮추는 통화가치 절하가 시작되고 은행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일부는 금과 은을 외국으로 빼돌린다. 이것이 1720년의 프랑스 금융위기의 결과다. 신용창조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에 있는 재화의 가치와 서비스와 똑 같은 양의 화폐만 가지고 물물교환을 하는 수준에서는 탐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을 채울 목적으로 미래에 벌거나,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예상되는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사소한 문제를 수정한다 해도 세 가지의 심각한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정부, 정치인, 은행가도 말이다.

첫째,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므로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

둘째, 돈을 당기어 쓰는 근본적인 출처인 미래를 무한정으로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화폐 가치의 하락’

셋째, 앞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 반드시 반복해서 발생하는 ‘근본위기’이다.

근대 유럽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가 순차적으로 강자의 위치에 등극했다. 영국은 16세기 말 까지 바다 건너 작은 나라였다. 1588년 5월 18일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다.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으로 진격한 것이다. 도버해협에서 영국의 기습을 받은 무적함대는 패전한다. 유럽의 미래를 바꿀 영국은 파죽지세로 영향력을 넓혀 동인도회사를 설립 식민지를 건설한다. 찰스1세가 즉위하면서 의회와 갈등으로 내전과 청교도 혁명으로 사형당하고, 크롬웰이 권력을 장악한다. 부자가 된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으로 돈을 벌자, 배가 아픈 영국이 항해법을 발동하고 화란과 4차 영란전쟁으로 영국 왕실의 금고는 바닥이 난다. 1688년 개신교를 탄압하고 가톨릭의 부활을 꿈꾸던 제임스 2세는 명예혁명으로 의회가 제정한 ‘신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 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권리장전에 서명 발표를 한다. 의회 정치를 발판으로 하는 안정된 평화시기가 온다.

근대은행의 효시는 1609년에 세운 암스테르담은행이다. 각국의 다양한 화폐를 유통하는데 화폐시스템이 필요하자, 안전하고 편리한 화폐를 만들 권리를 은해에 부여한다. 청교도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자 자금을 유대인이 대고 진출하여, 월리엄3세와 유대인의 만남이 성사된다. 영국의왕정이 입헌군주제로 바뀌고 총리를 임명해 국가를 통치하고, 왕도 재판 없이 국민을 처벌할 수 없고,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없게 된다. 국왕도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민영은행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출발한다. 돈이 필요한 왕실과 돈을 떼일 일이 없는 자금이 만나게 된 것이다. 1694년 유대인 1,330명이 120만 파운드로 잉글랜드 은행을 만들고 자본금 120만 파운드를 모두 영국 왕에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다. 이것이 국체의 원리이다. 그리고 이 은행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해 유통할 권리를 얻었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 사업이 시작된다. 유대인 투자자들은 영국정부의 영구적 채무 즉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국가 채무로 남겨두고 영원히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왜 일까? 만약 영국 왕이 돈을 되갚고 차용증을 찾아가면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도 시중에서 회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은행의 발행 권리도 일시에 정지하기 때문이다. 이게 국채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이유이다.

중앙은행은 보유한 자산의 수준에 넘는 화폐를 발행하면 로마시대 황제가 금이나 은의 함량을 속이여 주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사기이다. 중앙은행에서 대출 받은 상업은행들이 ‘부분지급준비금’제도를 활용해 통화승수를 과도하게 늘리면서 추가로 문제가 발생한다. 통화승수는 본원통화가 최종적으로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했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한국의 예는 2008년 11월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는 58조원이다. 협의통화에서 322조로 늘고 광의통화에서는 1,427조다. 그리고 총유동성은 1,856조 광의유동성은 2,271조로 늘어난다. 최초 발행화폐인 본원통화에서 39배로 뻥튀기 한 돈이 시중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다.

돈의 마법에 취하면 내가 전보다 좀 더 부자가 된 느낌이 든다. 수중의 현금도 늘어난 것 같고, 은행에 둔 예금도 더 늘어난 것 같다. 하지만 현금과 예금보다 은해에서 대출 받은 빚이 더 많다. 마법에 취해 빚이 늘어난 만큼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돈을 뻥튀기하는 화폐사기가 일어난다. 즉 상업은행에 돈을 대출해주고, 시중에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보다 더 큰 규모로 통화량을 늘이는 방식이다. 화폐에 쓰인 숫자는 같지만 상대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폭등하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다. 과도한 통화승수를 허용하는 것은 과거의 화폐사기의 본질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지나치게 많은 국채발행과 신용창조에 의한 과도한 통화승수로 인해 화폐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다. 신용창조 과정에서 남들보다 먼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다. 부자들은 주로 협의통화(M1)단계, 또는 광의통화(M2)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지만 일반인은 총유동성, 아니면 광의 유동성의 과정에서 파생상품이나 제2금융권 사채로 돈을 빌린다, 늦게 빌린 돈은 가치가 떨어져 화폐사기의 피해가 커진다.

중국, 북한 같은 사회주의, 독재국가는 중앙은행이 당이나 독재자의 지배하에 있다. 한국도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독립기관이나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다. 미국은 민간의 금융자본가의 손에 있다. 그들은 금융의 역사를 연 로스차일드 같은 가문의 출신들이다. 1744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대금업자인 ‘암셀 모세 바우노버’의 아들로 태어난 ‘메이어’는 은행 업무를 배워 정부를 상대로 대출하며 세금을 담보로 잡으면 안전하고 이익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1803년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을 장악할 사건이 터진다. 영국 왕, 월리엄 왕자의 환심을 산 ‘메이어’는 왕실의 전쟁비용을 대는 사업으로 큰돈을 벌자, 사촌형 인, 덴마크 왕이 큰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는 월리엄에게 빌려주는 척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덴마크 왕이 지불하는 이자는 로스차일드에서 받는 조건으로 국왕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 프랑스나프레옹이 호의적이지 않은 월리엄 왕자 가족을 유럽 통치자 명단에서 빼고, 군대를 보내 위협을 하자 왕자는 겁을 먹고 덴마크 사촌형에게 도망을 가며, 가진 금 300만 달러를 메이어에 맡긴다. 그러자 메이어는 이 돈을 가지고 잉글랜드 은행보다 더 큰 은행을 설립한다. 그리고 그의 다섯 아들을 유럽 각지 책임자로 파견한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 빈,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 나폴리, 프랑스 파리다. 글로벌 금융의 시작이 된 것이다. 영국으로 긴 3자 ‘네이션’의 활약이 눈부셨다. 영국은 나플레옹과 전쟁을 준비하는데 군비가 모자란다. 프랑스가 이길 것이라는 전망에 영국은 돈을 구할 수 없자, 자국의 황금을 사서 이를 담보로 다른 나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뿐이었다. 이를 안 ‘네이션’은 한 발 앞서 영국의 금을 매점매석한다. 천정부지로 오른 금을 영국정부는 ‘네이션’에게서 엄청 비싸게 피 박을 쓰고 살 수밖에 없었다.

1815년 워터로 전투가 벌어진다. 나폴레옹 대 영국의 연합군의 전투인데 나플레옹과 영국 ‘웰링턴’의 전투는 일반적으로 나플레옹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업자는 정보력으로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영국의 국채는 폭락하고 금융의 이동이 영국에서 프랑스로 갈 것이라 믿으면서 전주들이 기다리는데, 정보원의 급보를 받은 ‘네이션’이 남은 영국 국채를 팔아넘기기 시작하자 영국의 국채는 휴지조각이 된다. 폭락 장세에 액면가의 5%에 거래되자 ‘네이션’이 다시 양털 깍기 전법으로 국채를 닥치는 대로 사들인다. 떨어트리고 되사는 수법에 영국이 놀아난 것이다. 예상을 깨고 영국이 전쟁에 승리하자 ‘네이션’은 20배의 이익을 보고 거래되는 영국 국채의 62%를 거머쥔다. 이처럼 유대인은 전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금융계를 잡는 최고의 사냥꾼으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제를 조절하는 통화신용 정책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금리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오른다. 예금 금리가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오르면 이자부담으로 대출은 준다. 저축으로 시중자금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와 시중 통화량도 준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개인은 소비가 줄고 시중통화량과 기업 매출이 동시에 준다. 개인 소비와 시중 통화량이 줄면 기업 매출이 하락하고 국민 소득은 감소하며 실업률은 증가 한다. 한은의 다음 무기는 지급준비율과 국공채 및 통안채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다. 통안채는 한은이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은이 통안채를 주고 현금을 받아 금고에 넣는 것이다. 무역에서 번 달러나 투자자금을 국내서 쓰려면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시중의 유동성의 안정을 위해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발행해 다시 흡수한다. 그러나 통안채를 주고 현금을 받으면 한은은 은해에 이자를 줘야하기 때문에 무한정 키울 수 없다.

2019.06.03.

부자의 시간 (NO2 요약)

최윤식 지음

지식노마드 발행

[정세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라지만
지금을 사실상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진게 아니가 싶기도 하다
중앙은행, 금리에 세상이 놀아나고 있나보네

이런 흐름을 잘 판단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한다고.

또
잠간, 책 한 권 읽었네
류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