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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 체제 30년, 한계 봉착 2.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분배와 성장 모두 실패 3. 신자유주의 재벌체제와 대안경제 4.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대한 한국에서의 저항 흐름 |
1. 신자유주의 체제 30년, 한계 봉착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자유방임주의(자본주의 1.0)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기술과 생산성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극심한 양극화,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무한대결로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고, 결국 1929년 세계 대공황과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일으켰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해도 이를 소비할 사람이 없으며, 자본은 넘쳐나도 투자할 대상이 없다. 생산적인 자금의 공급을 위해 생겨난 금융제도는, 규제 풀린 자본의 비생산적인 투기로 인해 거품이 누적되고 이것이 폭발하여 은행 연쇄부도를 일으켰다. 양차 세계대전은, 공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블록 형성과 식민지 쟁탈전으로써 무려 6,500만 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폐단을 직시하고,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동경하였고, 실제 1945년 이후 지구의 약 절반이 사회주의로 전환하였다.
대공황과 전쟁을 초래한 자유방임주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이에 수정자본주의(자본주의 2.0)라는 케인즈 복지국가가 출현하였다. 유럽의 종업원평의회·노사공동결정제,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미국의 뉴딜정책 등은 노동 3권을 인정하여 고용과 임금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수요를 창출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 조약으로 국가 간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여 과도한 투기와 거품을 방지하였다. 이로써 복지국가와 자본 규제를 기초로 한 수정자본주의는 전후 30년간 황금시대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탐욕한 자본은 규제에 묶여 있는 걸 거부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천문학적 전비 지출로 금태환에 기초한 달러체제 위기를 배경으로,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고정환율)가 폐기되고 변동환율과 자본자유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 정부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열었는데 수정자본주의와 구분하여 이를 자본주의 3.0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30년은 고삐 풀린 자본의 팽창과 거품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는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어 2016년 현재 8년간 지속되는 사실상 대공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세계 대침체라 부른다.
신자유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여 자본주의 4.0(따뜻한 자본주의)이라고 부른다.
세계금융위기를 배경으로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는 저항이 발행하였다. 물가폭등과 장기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예멘 등의 저항운동으로 일부 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부분적인 개혁들이 실시되었다. 이스라엘에서도 2011년 물가폭등 등에 반대하여 30만 명의 시위가 일어나면서 우파 정부 주도로 독점을 규제하는 재벌개혁이 실시되고 통신비가 90% 삭감되었다.
2011년 가을에는 금융자본을 타격한 occupy 운동은, 1%에 저항하는 99%의 저항이라며 금융 중심가를 점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오바마 정부에서 금융 규제,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에 의료보험 확대 등 부분적인 개혁을 가져왔다.
또한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약진하여 그리스에서 2015년 시리자의 집권, 2014년 스페인에서 신생 정당 포데모스가 제3당으로 성장,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15% 지지로 연립정부 구성권 확보 등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신자유주의 대안 모색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면서 피케티의 자본론, 기본소득, 자본주의 4.0 등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다.
2.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10년은 분배와 성장 모두 실패
과거 보수정권은 부패했지만 경제성장에서는 나름 성과를 남겼고 이를 통치 명분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보수정권은 분배뿐만 아니라 성장에서도 실패하였다.
먼저 불평등을 보면,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피케티 방식으로 재산세 통계를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하고 자산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1.9%를 보유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극심하게 불평등한 국가이다.
한국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14.7% / OECD 5.5%), 임금불평등(상위 10%가 하위 10%의 5.6배 / OECD 3.5배), 남녀 임금격차, 저임금 고용비중, 65세이상 노인 빈곤률 등 나쁜 지표에서 OECD 1위이며 가구당 평균 부채가 6,655억원이다.
한국에서 불평등의 원인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그리고 권력과 자본력에 의한 약탈이다. 이는 세습과 박근혜·최순실 재단설립과 같은 국가권력의 약탈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에 의해 재벌권력은 독과점으로 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약탈하고 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인 누진세 등 재분배 조세정책, 실직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은 너무나 미약하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5년 평균)이 김대중정부 5.3%, 노무현정부 4.5%, 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2.8%(4년 평균, 2016년은 연율 계산)로 최근 보수정권에서 가장 낮다.
보수정권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대기업 수출에 의한 성장 논리도 파탄에 이르렀다. 58년만에 수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88%나 되는 한국에서 수출 저하는 경제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다.
산업구조가 바뀌어 중화학 장치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나 한국의 재벌구조는 하드웨어 중심의 대량생산 구조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융합과 다품종 맞춤형 생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핵심부품과 원료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가공무역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어 제조업 국산화율이 낮고,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베트남 등 해외에서 93% 생산하였고, 현대자동차는 2017년 자동차 70%를 해외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 수출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과 품질이라기보다는 환율조정과 단가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다.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세금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유지해야 하며 비정규직 등으로 노동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고환율과 단가인하 정책이 무한대로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08년부터 임계치에 도달하여 2014년까지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실질무역이익 발생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몰락도 심각한데 참여정부 때 600만을 넘었던 자영업자수가 2016년 현재 55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수출 저하, 제조업 가동률 하락과 대규모 감원 정책으로 실직자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이 한편에서는 증가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는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하고 있어 일본보다 심한 잃어버린 20년의 침체가 예고된다. 세금 낼 청·장년층은 감소하고 고령층 증가로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재정적자가 누적된다. 일본은 고령화된 인구로 의료보험, 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여 GDP 증가율보다 사회보험 지출 증가율이 더 커 1년 이자 지출만 103조원에 달한다. 조세만으로 재정이 충당되지 않아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의 40%를 메우고 있으나 갈수록 규모가 커져 탈출구가 없는 상태이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재벌 사익추구 근절 등), 복지 지출(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등 대선공약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이며, 오히려 노동자·민중에게 희생을 전가시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 박근혜 정부의 대안은 기업 이윤 위주의 사업재편이며 이를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명박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노동조합을 약화시켰고, 박근혜는 일반해고,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파견직 확대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 비교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5 | 2016 |
실직자 | 148만 | 174만 | 218만 | 218만 | 222만 |
비중(%) | 35% | 39% | 46% | 46% | 50%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심사 자료 재가공
* 2016년은 연율 계산, 2015, 2016년 비중은 추정치
3. 신자유주의 재벌 체제와 대안경제
4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재벌들이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건 이후 단종으로 3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성과주의와 상명하복 조직문화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검증이 덜 된 신제품을 빨리 출시하려다 발생한 인재이며, 연구개발 전문가보다 영업 담당자가 결정권을 갖는 재벌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서 세계 5위이나 미래 자동차인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미국, 중국 등에 뒤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한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강남 한전부지를 10.5조원에 구입한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재벌은 대부분 제조업 수출기업으로, 하드웨어 위주 장치산업, 대량생산 구조, 비정규직 사용과 장시간 노동, 수직계열화, 그리고 습득과 모방으로 성장하였으나, 지적재산권에서는 만년적자이며 불안한 고용과 숙련배제적 자동화, 성과주의와 상명하달 문화로 인해 작업자의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서 기술혁신은 공정개선에 머물러 있다.
한국경제 재생을 위한 대안은 첫째 강력한 재벌개혁이다.
우선 “계열분리 명령제”와 민간범죄수익에 대한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여 재벌 해체에 가까운 혁신을 감행해야 한다. 미국은 통신, 철강, 철도산업에서 지나친 독점으로 시장실패가 우려되자,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여 강제로 거대독점재벌을 지역별 영역별로 분리시킨 바 있다.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재벌의 중소기업업종 진출, 금융산업 진출, 과도한 독점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해당 계열사 분리매각을 명령하여, 재벌을 전문기업 중심으로 재편시켜야 한다. 민사몰수제도는 최순실·박근혜의 미르재단과 같은 정경유착에 의한 뇌물과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제54조 제 1항에 명시된 이후에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2012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공무원이나 마약사범 등 특정범죄에 한해서만 민사몰수가 가능하고, 삼성의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민사몰수를 적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재벌의 수직계열화를 해소하여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창조적인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개념설계 능력 등에 입각한 파괴적인 기술혁신',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으로 여유와 안정에 기반한 혁신과 소비 확대' 등이 지속성장의 기반이다. 이제 한국 기업은 모방자에서 시장 주도자로 변신해야 생존할 수 있다. 20년 만에 시가총액 기준 5대기업이 하드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IBM)으로 모두 바뀐 미국에 비해, 30년 동안 대기업집단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은 한국의 재벌 체제로는, 더 이상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
한국경제 재생을 위한 대안은 둘째 “내수 증진”이다.
내수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고용과 실질소득을 보장하여 소비 절벽을 극복해야 한다. 지난 총선 등에서 소득주도성장, 고용주도성장 등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는 ILO에서 나온 논리를 한국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최근에는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복지국가 등이 화두가 되고 있고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면 고실업으로 수요 위축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을 떨어뜨려 고용을 위협한다. 수요 확장을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35만원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고실업 시기 청년 자립지원책으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행정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청년층에서 박근혜 지지가 0%대에 머물러 있는 주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경제 재생을 위한 대안은 셋째 “남북경협”의 전면적 확대이다.
세계적인 저성장과 ICT 중심의 산업재편으로 제조 대기업들의 수출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남북경협은 경제회복의 유력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서부개척에 버금가는 시장 창출로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20~30년 간 새로운 경제활력을 가져다주며, 이러한 과정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튼튼하게 해 줄 것이다. 남북이 협력하여 “금강산과 백두산 등 북한 전역 관광 확대”, “철도, 도로, 항만 등 북한지역의 인프라 건설”, “물류와 교통망을 대륙으로 연결”, “천문학적인 북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수백 개의 개성공단 건설” 등은 남한의 저출산 고령화로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것이며, 남북 모두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포기하고, 정권 안정의 도구로 남북대결을 조장하여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기획 탈북 등을 강행하여 왔다.
4.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대한 한국에서의 저항 흐름
세계적인 반 신자유주의 저항운동은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수십만 명이 참가하며 3개월 간 지속되면서, 주요 의제가 신자유주의 양극화 해소로 발전하였다.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의제가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복지국가 등이었고, 2012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은 13석과 정당지지율 10.3%로 도약하였다. 2016년 총선에서는 야권분열 조건에서도 여소야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과 야당들은 분열되고, 신뢰감 있는 투쟁과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대중투쟁을 모아내지 못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박근혜 퇴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촛불항쟁 국면이 조성되었다.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그리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온 보수정권 9년 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가 내포되어 있다.
2016년 촛불혁명은 한국 현대사에서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을 능가하는 대사건으로, 박근혜 적폐청산과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룬다면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은 석 달 째 지속되고 있는데, 탄핵 이후에도 다시 100만 명이 모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근본적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퇴진운동본부의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 총수 구속하라"는 요구가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다.
국민적 저항으로 자본과 정권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완되자, 자신감을 얻은 각계각층의 사회개혁 요구들이 빗발치면서 국정교과서 추진 유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중단,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 박근혜 부역자 일부 구속 등 작은 승리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어서 움츠려들었던 노동자들의 투쟁도 고조되고 있다. 촛불정국에서 철도노조는 유래 없이 73일간 총파업을 감행하였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1년 만에 그리고 KBS노조가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였다. 또한 현대중공업노조가 12년 만에 금속노조에 가입하였고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월 출범을 선언하였다.
물론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노조운동이 촛불항쟁에 결합하고 있는 수준은 시민들보다 낮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아직 광범위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90%에 해당하는 주변부 노동자들을 모아낼 수 있는 '의제', '조직적 틀', '창조적 투쟁방식' 등이 필요하다.
촛불항쟁은 기존의 하향식 조직운동과 달리 SNS와 개별적 참여, 시민 자유발언 등으로 이루어진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물론 조직된 대중과 정치적 구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취약하다. 진보세력들은 촛불대오를 함부로 지도하거나 가르치기보다는 기존의 자신들의 한계들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27석의 제1당인 새누리가 한 순간에 몰락하였듯이, 각각의 정당과 정치조직들도 촛불항쟁 국면에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방식을 검증받게 될 것이다. 촛불항쟁의 직접민주주의에서 구현되고 있는 '나이·사상·정견을 넘어선 상호존중과 연대연합', '자발성에 기반한 운동방식' 등을 배우고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복무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도력을 중심으로 정치적 구심이 형성될 것이다. 네트워크 수준인 퇴진행동을 넘어서는 정치적 구심이 형성되면 2017년 대중의 진출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