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기초ㆍ국민연금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

[명륜노인]

기초ㆍ국민연금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

모든 노인에게 월 4~20만 원 지급...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제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돼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4~20만 원씩 차등 지급받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140개 세부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원안대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 원~2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의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4만 원을, 국민연금 수령자는 4만원~1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단,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이날 기초연금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는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