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19 사법부 수장에 초유의 영장청구… 양승태, 구속 갈림길

[담바우]

190119 (토) 사법부 수장에 초유의 영장청구…

양승태, 구속 갈림길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온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률전문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검찰 간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열람에만 36시간 30분을 할애했다. 식사와 휴식 시간을 포함해 검찰 조사를 받은 27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다. 구속영장 청구를 예견하고 자신의 혐의를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등 불리할 수 있는 부분과 검찰의 증거를 세밀히 살펴보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략으로 보인다. 과거 사법부 수장이자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로 손꼽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는 점을 꼽았다.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부하직원들의 드러난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법리를 이용한 무죄 주장까지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사실상 사법농단에서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 용지로 260여쪽에 달한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230여 쪽보다 분량이 더욱 늘어났다.

특히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고영한(64) 전 대법관의 영장재청구를 포기한 것은 법원과 무리한 기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의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본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물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수차례 기각한 바 있다.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 발부와 기각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법원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영장 발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허가하면 검찰이 수사해온 사법부의 재판 개입 등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어왔다”며 “법률전문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승후보 피한 벤투호… 결승까지 실크로드

59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최고의 대진이 나왔다. 16강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랭킹 113위 바레인을 상대하게 된 한국은 결승까지 이란(29위)ㆍ일본(50위)ㆍ사우디아라비아(69위) 등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모두 피하게 됐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100위)도 극적인 16강 진출에 성공, 상대적으로 수월한 요르단(109위)을 만나게 돼 8강 진출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반면 F조 1위 일본은 E조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8강 진출을 다툰다.

1월 18일(한국시간) 끝난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결과, 파울루 벤투(50)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호주(41위)를 제외한 대회 우승 후보들을 결승까지 만나지 않는 ‘비단길’ 대진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16일 중국전에서 손흥민(27ㆍ토트넘)을 선발로 내세운 승부수가 제대로 통한 셈이다. 이날 2-0 승리를 거두며 C조 1위를 품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대진이다. 한국은 8강에 오르면 카타르(93위)-이라크(88위) 승자와 만나고, 4강에 오르면 호주(41)위, 우즈베키스탄(95위), 아랍에미리트(79위), 키르기스스탄(91위) 가운데 한 팀을 만난다.

이와 함께 충분한 휴식과 짧은 이동으로 체력을 아낄 수도 있게 됐다. 조2위를 했다면 당장 1월 20일 16강을 치러야 했지만, 조1위가 되면서 1월 22일에 첫 경기를 치른다. 마지막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의 체력을 끌어올리고, 전술 점검도 보다 꼼꼼히 할 수 있다. 16강만 두바이에서 치른 뒤 8강전부터는 모두 아부다비에서 경기를 펼치게 돼 이동에 따른 번거로움도 크게 줄였다. 아부다비를 사실상 베이스캠프로 삼은 벤투호엔 최적의 조건이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승 2패로 E조 3위 레바논과 승점, 골득실, 다득점에 승자승까지 모든 면에서 동률을 이룬 가운데 페어플레이 포인트로 16강 진출권을 따냈다. 두 팀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단 한 장의 레드카드도 받지 않았지만, 옐로카드 5장을 받은 베트남이 7장을 받은 레바논에 앞섰다.

한편 1월 17일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대표팀은 1월 18일 토너먼트에 대비한 첫 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엔 필리핀과 1차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한 기성용(30ㆍ뉴캐슬)이 부상 후 처음으로 공을 다루며 훈련했다. 김진수(27ㆍ전북)는 훈련 직전 인터뷰에서 “아직 바레인에 대한 전술 분석은 안 했지만, 16강부터는 한 경기만 져도 탈락인 만큼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철(29ㆍ수원)과 주전 경쟁에 대해선 “둘 중 누가 경기에 나가든 서로 돕는다”며 “지금부턴 경쟁보다 우승을 위해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동의 복병 바레인과 16강서 만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각), 막툼 빈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2019 AFC 아시안컵’ 바레인과 16강 토너먼트 단판 승부를 펼친다. 조별리그서 C조 1위로 통과한 한국은 앞서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중국을 모두 물리치며 3전 전승을 거뒀다. 조별리그 1~2차전에서는 이번 대회 최약체로 분류된 필리핀, 키르기스스탄에 의외로 고전하며 1-0 신승했지만 ‘에이스’ 손흥민이 합류한 중국과의 최종전에서는 경기력이 살아나며 팀 분위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바레인은 A조에서 개최국 UAE와의 첫 경기서 1-1로 비겼지만 태국과의 2차전서 0-1로 패해 탈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최종전에서 인도의 돌풍을 잠재우며 1-0 승리, 와일드카드 레이스 1위로 16강 진출 자격을 얻었다. 한국은 바레인을 상대로 역대 전적 10승 4무 2패의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FIFA 랭킹에서도 53위와 113위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가장 최근 A매치는 2011년 아시안컵 본선이었는데 멀티골을 터뜨린 구자철의 활약에 힘입어 2-1 승리했다. 토너먼트의 배치도는 일단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본선에 오른 24개국 중 상대전적에서 한국에 앞서는 팀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호주 등 3팀이다. 이 중 이란과 사우디는 결승까지 만나지 않으며 ‘숙적’ 일본 역시 당장 사우디와 16강에서 만난다.

그렇다고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속한 토너먼트 사다리에도 만만치 않은 팀들이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특히 16강 바레인에 이어 8강 진출 시 만나게 될 카타르, 이라크는 ‘침대 축구’로 대변되는 중동에서도 시간 끌기 작전에 가장 능한 팀들이다. 만약 선취골을 내준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지옥과도 같은 ‘침대 축구’를 볼 수 있게 된다. 4강에서는 지난 대회 챔피언 호주 또는 개최국 UAE가 올라올 가능성이 무척 높다. 호주전은 상대적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관건이며, UAE의 홈 텃세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벤투호는 손흥민이 팀에 가세하면서 전력 급상승 효과를 누렸다. 피로에 지친 손흥민을 무리하게 투입시켰지만 기대했던 이상의 수확이 있었던 조별리그 최종전이었다. 앞으로 펼쳐질 토너먼트에서는 이 여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우승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원주 용화산....!!!!!!

10:00  예술관길을 지나 원주 용화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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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새골길에서 좌틀하여......

더샵 셀트럴파크 가 들어설.......  용화산 근린공원 1, 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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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산 남릉의 중앙근린공원 조성 공사 현장

10:30  용화산 정상에......

포근한 날씨로 발생한 미세먼지에 향로봉이 안보인다

황소마을 정상주유소....  계속 하향세의 기름값 / 휘발유 1,335원  경유 1,235원

10:45  삼성으로.....

12:10  문막 동화리의 '착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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