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옴 시리즈(62) - 국방부장관 신원식의 훈령쿠데타 2

[Altair7]

20231024 채상병사건 관련 국방위원회 회의록 발췌

국방부장관이라는 소위 장성출신 신원식이 수구세력의 앞잡이가 돼서 법령 해석을 엿장수처럼 맘대로 하고 있다.

3대범죄 중 군인등의 범죄로 인한 사망의 경우 명확하게 검시처분권한만을 가진 군경찰이 마치 범지인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원식장관 때도 군수사단이 범죄인지를 한 상태로 민간경찰에 이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니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것이고 박정훈팀이 불법수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합법적인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훈령으로 쿠데타를 실제로 하고 있는 신원식을 당장 해임하고 적절한 사법적 처벌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유상범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뿐 아니라 입법취지에서도 나온 내용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국방부장관 자리에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건 국방부훈령으로 쿠데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불충, 역적과 같은 행동의 다름 아니다. 이런 자는 머리가 여물었다고 쉽게 잘못된 사고를 교정할 수도 없다.  즉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아니 고쳐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굳이 고쳐쓰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다.

여당 내부로부터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1원적 목소리로 반법치주의를 자행하는 야당의 주장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관점에서  행동통일을 저해하는 국방부장관을 해임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앉혀 1원적 목소리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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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옴 시리즈(10) - 신원식 장관의 훈령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