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호소문]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불의에 분노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하여 제1야당과 그 대선 후보를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이어서 제2야당에 대해서는 근거와 증거도 갖추지 못한 채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덮어씌우는가 하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장 마저 제거했으며, 전교조를 불법화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 하는 등 닥치는 대로 민주주의를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기습적으로 감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인해 한국사회가 온통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국면전환 카드 수준이 아니라 독재정치로 본격 진입하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지난 8월 28일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이 발표되었을 때, 누구나 박근혜정부의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빌미로 정당해산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을 때에도 모두가 ‘설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상식을 보란 듯이 비웃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정당정치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3권 분립의 원칙과 정당의 다양성이라는 민주헌정체제를 치명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국정원을 앞세우며, 여당을 줄 세우기 한 데 이어, 검찰마저 친위대로 재편하더니 독재적인 정치행태를 견제해야할 마지막 보루인 야당마저 강제해산시키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는 단순히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관권선거로 인한 위기를 탈출하려는 국면전환 카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권력을 이용해 ‘합법’이라는 허울로 모두 도려내고, 사회 전체를 자신의 의도대로 종속시키려는 확고한 의도의 반영입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언제든 강제해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발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 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구성’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14년 전 민주노동당이 창당할 당시 시민사회와 함께 시대적 요구를 모아 작성한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2012년 통합진보당이 창당하면서 오히려 보다 수위를 낮게 조정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강령이 위헌적이라며 제시한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은 지난 수십 년간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이라는 점에서, 만에 하나 이러한 강령이 위헌으로 판결난다면 그 화살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강제해산법’과 엮여 모든 시민사회를 향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둑이 무너지면 온 마을이 잠기듯이,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을 함께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 모두가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여부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견해 차이를 떠나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 싸우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이 공공의 적을 만들어 냄으로서 자기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배세력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을 제거함으로서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독재세력의 전형적 통치행위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을 힘 모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정권에 대해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숨죽여 살게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저지하는 일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을 유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박근혜정부의 독재부활 시도에 맞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저지하고 국민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함께합시다. 그리고 함께 승리합시다.
진보당 강제해산 기도 즉각 중단하라!
내란음모 조작이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민주주의 탄압하는 박근혜독재 심판하자!
2013. 11. 27.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 참가단체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빈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동자연대다함께, 예수살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코리아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통일광장,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한국비정규직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경남진보연합,대구경북진보연대,울산진보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가톨릭농민회, 사월혁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