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사회·노동·인권 (+ 난민·이주)_심보미_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심보미]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편집본

Speaker: 대통령
Date: 14 May 2024
Word Count: 589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6510

Summary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기업 성장의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노동시장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함.

최대한 친절한 Glossary를 지향하다 보니 Glossary가 많아진 것이니 부디 양해를... 👉👈

Glossary
1. 민생토론회/민생토론회 점검회의 Livelihood Discussion Forum
2. 미조직 근로자 unorganized workers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노동자
3. 특고 종사자 special employment workers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직원이 아니라, 위임이나 도급 등 용역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형태로 일하면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나 대가를 받는 사람들.
4. 민생토론회 점검회의 Follow-up Review Meeting
5.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6. 배달용 이륜차 delivery motorcycles
7. 시간제 보험 pay-as-you-go insurance (의미상 가장 적절) / hourly insurance
8.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Special Labor Inspection into Malicious Wage Theft

9. 원시 자본 축적 primitive capital accumulation

: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생산수단과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 경제 성장이나 산업화를 위해 초기 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

Script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다시 민생토론회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습니다.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 약자들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습니다.
또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담당 조직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상해나 실업 등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 책임을 보상해 주는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평균 178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가입률은 38.7%에 불과합니다.
시간제 보험을 확대하는 등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는 잠시 쉬고 싶어도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원시 자본 축적을 위해서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성장의 혜택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동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 현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잘 경청해서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